공지사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25(화),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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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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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2

3/25,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 표현의 자유와 정책캠페인 규제에 대해 

일시 및 장소 : 2014. 3. 25. 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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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25, 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참여연대 주관으로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좌담회가 진행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기간, 주체, 방법 등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부 허용되었으나 후보자비방죄 등 다른 독소조항으로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의견 개진, 정책캠페인 등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 시기에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철도민영화 반대 유인물을 조합원에게 배부한 행위로 선거법 93조1항 적용, 벌금 150만원 선고받는 등 유권자들의 수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피해사례는 이어질 것이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선거법의 전면 개정 개선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좌담회는 ‘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20일(목),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좌담회를 통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의 정당설립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한 바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 주관 : 참여연대 

○ 사회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정하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