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리빌딩 포럼 3.0 : 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종전선언의 재검토
2026.05.21.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3.0> 제1차 시민평화콜로키엄 ©시민평화포럼
지난 5월 21일(목)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3.0> 제1차 시민평화콜로키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시민평화포럼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리빌딩 포럼은 평화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2026.05.21.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3.0> 제1차 시민평화콜로키엄 ©시민평화포럼
이번 콜로키엄의 주제는 <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종전선언의 재검토>입니다. 전쟁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충돌 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기 위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구정은 국제전문저널리스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이라는 원칙으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공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방전쟁이나 인도적 개입의 논리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자위권, 비례성, 유엔 안보리 승인 등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정은 저널리스트는 이번 전쟁은 핵합의와 중재 외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상호의존이 평화의 기반이 아니라 압박과 보복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장기적으로 중동 내 미국 전략자산의 축소와 걸프 질서 재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짚으며, 앞으로 하나의 세계시장보다 여러 개의 안보화된 경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외교의 과제로는 중동을 에너지·방산 협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을 넘어,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커진 만큼 분쟁 지역에 대한 책임, 관여, 윤리적 기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규범을 지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한반도에서 ‘종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정전 이후 73년 동안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특히 정욱식 대표는 ‘종전선언’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는 선언인지 개념적으로 혼란이 있다며, 오히려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이 더 명확한 접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북한이 스스로를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불신도 더 커졌기 때문에 비핵화와 연계된 평화협정 논의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규정하면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경계, 주권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전협정이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라면, 평화협정은 주권, 경계, 군사, 행정 문제까지 포괄하는 정치·법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욱식 대표는 이제 한반도 평화 논의가 비핵화라는 당위만으로는 진전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으며, ‘힘에 의한 평화’와 ‘제도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한반도 종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안정적인 모델’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태가 제도와 질서로 굳어진 불안정한 체제라는 지적입니다.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전체제가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질서의 일부로 체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이 복잡해졌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화 우선 접근’은 단순히 평화라는 추상적 가치에 호소하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는 어느 국가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보편적 가치이자, 전쟁과 군사안보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논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평화와 협력을 국익의 핵심 언어로 재정의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토론에서는 두 국가 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설명,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두 국가 문제에 대한 법적 인정과 외교적 인정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2.0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1.0
- 2024-05-14 [1차 포럼]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의 한반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 2024-06-25 [2차 포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왜 실패했나 : 진단과 반성적 성찰
- 2024-08-21 [3차 포럼] 바람직한 남북관계 미래상 : 남북관계는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 2024-10-08 [4차 포럼] 우리의 이야기, 평화통일운동을 돌아보다
- 2024-11-22~11-23 [1박 2일 워크숍] 그럼에도 평화를 꿈꾸다
[후기] 리빌딩 포럼 3.0 : 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종전선언의 재검토
2026.05.21.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3.0> 제1차 시민평화콜로키엄 ©시민평화포럼
지난 5월 21일(목)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3.0> 제1차 시민평화콜로키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시민평화포럼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리빌딩 포럼은 평화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번 콜로키엄의 주제는 <전쟁의 시대,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종전선언의 재검토>입니다. 전쟁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충돌 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기 위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구정은 국제전문저널리스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이라는 원칙으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공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방전쟁이나 인도적 개입의 논리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자위권, 비례성, 유엔 안보리 승인 등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정은 저널리스트는 이번 전쟁은 핵합의와 중재 외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상호의존이 평화의 기반이 아니라 압박과 보복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장기적으로 중동 내 미국 전략자산의 축소와 걸프 질서 재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짚으며, 앞으로 하나의 세계시장보다 여러 개의 안보화된 경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외교의 과제로는 중동을 에너지·방산 협력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을 넘어,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커진 만큼 분쟁 지역에 대한 책임, 관여, 윤리적 기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규범을 지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한반도에서 ‘종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정전 이후 73년 동안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특히 정욱식 대표는 ‘종전선언’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는 선언인지 개념적으로 혼란이 있다며, 오히려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이 더 명확한 접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북한이 스스로를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불신도 더 커졌기 때문에 비핵화와 연계된 평화협정 논의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규정하면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경계, 주권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전협정이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라면, 평화협정은 주권, 경계, 군사, 행정 문제까지 포괄하는 정치·법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욱식 대표는 이제 한반도 평화 논의가 비핵화라는 당위만으로는 진전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으며, ‘힘에 의한 평화’와 ‘제도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한반도 종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안정적인 모델’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태가 제도와 질서로 굳어진 불안정한 체제라는 지적입니다.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전체제가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질서의 일부로 체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이 복잡해졌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화 우선 접근’은 단순히 평화라는 추상적 가치에 호소하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는 어느 국가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보편적 가치이자, 전쟁과 군사안보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논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평화와 협력을 국익의 핵심 언어로 재정의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토론에서는 두 국가 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설명,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두 국가 문제에 대한 법적 인정과 외교적 인정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2.0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