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부대의 대이란 파견 용납안돼
국회는 군대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과 이란의 보복반격의 후폭풍이 중동과 세계전체로 커져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다. 한국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우선,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 침략을 규탄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
정부는 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 부대의 대 이란 파견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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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부대의 대이란 파견 용납안돼
국회는 군대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과 이란의 보복반격의 후폭풍이 중동과 세계전체로 커져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다. 한국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우선,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 침략을 규탄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
정부는 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 부대의 대 이란 파견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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