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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재량권 일탈 남용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책임져야 한다...기도 안찬 황당한 6년 ! 재판의 결론은 공소시효도과 증거 없음 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주구장창한 6년동안 판사는 공소변경 혹은 면소하고 다시 기소 하라고 했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사법개혁 법 왜곡죄 특집 4탄)
판사의 재량권 일탈 남용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책임져야 한다 , 기도 안찬 황당한 6년 ! 재판의 결론은 공소시효도과 증거 없음 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주구장창한 6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