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후솔루션] GS동해전력 - 전력거래소 소송 보조참가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기후솔루션
2020-02-19
조회수 2831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입니다!

소송에 보조참가를 요청드리는 글입니다.


우선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이 지난 2017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 중에서는 최초로 가동시작한 민자 석탄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한 기당 595MW로, 총 2기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에 위치해있습니다.


GS동해전력이 부지를 최초로 선정하였을 때, 환경부의 반려로 부지를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찾은 부지가 현재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로 옮기면서 행정기관,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GS동해전력이 자의적으로 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GS동해전력이 가동을 시작하며, 전력거래소가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총괄원가를 어디까지 인정할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1000억원의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불인정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GS동해전력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투자비불인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간 진행되는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참가는 국민이며 전기소비자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보조참가는 GS동해전력의 산업단지 조성비용 1000억원을 인정하지 않은 전력거래소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게 되며, 

약 2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GS동해전력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되고 있는 민자 석탄발전소의 표준투자비 정책 결정이 사업자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되는 것을 막기위한 행동입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참가신청 하시면 됩니다.

'화난사람들'이라는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화난사람들'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조참가 신청 절차 설명 자료와 함께 링크 올려드립니다.

소송보조참가 신청하러가기


더불어 소송 보조참가 안내하는 SNS링크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소송 보조참가 안내 SNS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간결하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소송보조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 외,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자 : 배여진 010-9648-1289/ yeojin.bae@forourclim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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