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大統領님! DS重工業 海上 크레인 前哨基地開發(몰락한 진도 高麗造船 군내 地方産業團地를 2015.03 경락)開發 進行을 組織的이고 計劃的으로 妨害한 公職 主權의 진도군수님을 社會的 告發 합니다, 國民들 눈높이 一般 常識 잣대의 論理를 해괴하게 벗어난 이상한 行政 詭辯 朝鮮時代 官衙 입니까?
진도군 일부 공직자들의 상식과 눈높이는 국민적 상식.공정이 아닌 공직자의 내가 주인인데 뭔 말이 많나 비정상적 논리의 완결판 인가?
진도군은 국민주권이 아닌 공무원 주권나라 궤변.몽니의 이상한 진도군 그들만의 밥상 잔치를 펼치는 조선 시대 탐관의 사또 나라입니다
공익제보 sns24news 심층 탐사보도 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류나영기자, 성동호기자, 박근배기자, 정민아기자, 2025.08.28.
공익 제보에 따른 진도군에 대한 사회적 고발 기사를 시작 하면서...
진도 군내지방산업단지 2005-2013 폭망한 고려조선 사업지를 정상화 하고, DS중공업 해상크레인 제작 수출 전문 전초 기지 웅비의 나래를 펼치고 진도군의 소득 증대 경제 발전 인구 유입의 효자 기업을 위한 출발 선상에서 시작점 부터 135억 투자 중견 기업의 진취적 사기를 꺽어 버리고 예정도 검토도 추진중 행정처분도 없는 군내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취소를 가지고 중견기업을 흔들고 막장극을 펼친 진도군 산림휴양과 그들의 저의와 속내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증 증폭에 울분의 공분이 파도처럼 몰려가고 있다
진도 고려조선의 지방산업단지 추진 인허가 사실 관계의 일정별 정리
1. 진도군 군내 지방일반산업단지 실시게획인가 및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는 고려조선(고려중공업)에 의하여 2005-2010까지 진도군의 명예와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출발 하였다
고려조선 사업의 규모는
진도 고려조선은 민자 2,100억원을 유치해 녹진리 산233번지 일대 육지부412,643㎡, 공유수면272,720㎡등 총685,643㎡의 규모에 산업시설(조선소)과 선박건조업과 조립금속등 지원시설 업체가 들어서고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 이었다 (진도군의 군내 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원상복구 대상 면적은 300,810m2로 답변하고 있다)
-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개발 관련 상세 흑역사 일정 정리 -
2005-2010 고려조선(고려중공업)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 고시등 허가 및 건축공사 . 건축 폐기물 진도군 나리 14.15번지 군유지 일대 불법 매립 적치후 2025.08 현재 건축폐기물이 석화 되어 있고. 일부 적치 폐기물은 크략샤로 파쇄 진도군등 일대 건축공사장 자재로 불법 판매 의혹 정리도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중에 있다
2010-2013 고려조선 부도 및 자금난 으로 사업진행 어려워 지다 진도군과 진도군민들 고려조선 회선 살리기 펀드 210억 조성후 2025.08 현재 정산 상환 불투명 안개속 피해는 게속 되고 있다고 한다
2013.04-2015.04 고려조선 진도 군내면 녹진리 산233 일대 지방산업단지. 공유수면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지 경매 진행. 해남지원
2015.03 DS중공업 해남지원의 경락허가를 받아 135억원에 낙찰 받음
2015.03-2017.09 DS중공업의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135억 낙찰후
(가)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체 취소에 의한 훼손 산지원상복구 행정대집행통보 2015.03-2017.03 이후 2017.05 훼손산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11억원 강제 인출후 2025.08 현재까지 진도군 지방 세외수입으로 보관중(훼손산지 원상복구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 취 소 일정도 없으며 기약 없이 보관중. 2017.05 이행보증금 인출후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취소 절차를 진행 하였다면 골백번도 더 했을 것 이라고 한다)
(나) 2015.03-2024.07 현지 주민등 일부 몰지각한 작전 세력인 주민 한0대등은 DS중공업 낙찰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 및 현장 무단 점유로 계획적.조직적 방 해에 의한 주민들과의 갈등 불화. DS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은행.전 라남도등에 개발 방해등 진정서 제출등으로 피나는 사투를 벌인바 있다.
그러나 동 기간동안 진도군은 일정 주민들과의 화해 중재 교통정리 사실 관계 정리등에 대하여 팔짱끼고 수수방관 나몰라라로 즐기기로 일관하고 DS측이 진도군 일부 공직자들에 대하여 손들고 백기 투항하는 분위기 조성중에 DS측은 주민들 한0대등을 검찰에 고발 2017.09 해남지청은 기소하여 사문서위조등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2024.12까지 지속적으로 괴립힘과 방해로 개발 사업자체를 진행을 하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진도군은팔짱끼고 Ds측이 진도군에 손들고 살려 주세요 백기 투항 하도록 모르쇄로 일관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 진도군청의 2015.03-2024.09 까지 DS중공업의 개발 사업에 대한 조직적 개 발 방해 및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취소등으로 약301,810m2 이르는 개발 사업지에 대하여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한다고 궤변과 이상한 논리로DS중공업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악의적이고 괴롭힘 수준으로 방해 당하여 DS중 공업은 급기야 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 변제 하지 못하여 2024.09 BS그룹 계열 사 BS 한양이 100% 출자한 고흥에너지가 140억원을 경락 자금을 차입하여 경락 받음
6 위 일정 및 흑역사에 대하여 기자단과 DS중공업은 공동으로 행안부.국토부. 산림청.전라남도. 진도군등에 2025.03-2025.08 까지 사실 조회 및 사실 관계 해명등을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여 심층 탐사보도 취재 및 진도군수에 대한 시민사회등과 연계하여 진도군수를 공익 고발 하기로 함
7. 그러나 진도 고려조선 해양조선소 사업은 고려조선의 사업 자금 준비 실패와 개발에 한계를 느껴 2009부터 중단이 되었고 현지 진도군과 주민들은 고려조선 회생 펀드까지 조성하여 고려조선 개발 사업을 살리고 회생 시키려고 노력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도군수와 군청은 정말 목숨 걸고 할수 있는 기사 회생의 노력과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고와 할수 있는 조치는 다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과정에서 특히 2010년 3월 진도군을 비롯한 지역 민간단체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고려중공업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되고, 금감원으로부터 공모주 210억원과 전환사채 90억원의 발행이 승인되어 공사가 정상화된 듯 했으나 도크 1,2호기 터파기와 공유수면 안벽 블록제작 등 전 공정율 61%에서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재기를 하지 못하고 매각 협상에 나선바 있고 , 고려조선은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아 2012년 부터 법원 경매가 진행되어 2015.3 해남지원 으로 부터 매각승인이 떨어지면서 경매가 중단되면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8. 그러나 진도 고려조선의 기사 회생과 회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부도와 함께 해남지원에 경매로 지방산업단지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점용허가 진행 되던중 DS중공업 이라는 중소 중견 해상 크레인 수출 전문 기업이 이 개발 사업지를 135억원에 2015.03 낙찰 받아 해상크레인 수출 전초 기지 사업장으로 준비 단계를 시작 하였던 것이다
(가) 불운의 시작, 진도군 공직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토호 세력과 그림자 전쟁의 시작 사건 진행의 전말과 진도군의 DS성중공업 지방산업단지 개발 방해의 시작
진도군청의 일부 공직자들의 DS중공업 길들이기 시작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취소를 내세운 훼손산지원상복구 행정대집행계고장 공갈 강박 으로 2015.04-2017.05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보증금 11억원을 강제 인출 하기 전까지의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사업을 포기 하라는 것인지? 지속석인 관리를 당하고 있었다
(나) 지방산업단지 개발 인허가권을 보고 135억원이나 투자하여 해상 크레인 해양 조선사업소 부지로 낙찰을 받은 기업한테 전자애 낙찰 받은 날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 해제 취소를 운운한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행정대집행계고장 및 행정 처리등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 하였고 , 이과정에서 DS준공업 개발 사업에 대한 진도군 일부 주민들이 한0대 라는 자를 내세워 허위 유치권문서와 진정서를 전라남도, 금융지원 기관인 산업은행등으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개발 사업을 방해 하고 , 이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익히 잘알고 있는 진도군과 공직자들은 사실 관계 교통 정리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허위 유치권에 따른 개발 방해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발 사업을 촉진 하여 주어야 할 진도군이 두손 팔짱 끼고 마치 즐기듯 쳐다면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급기야 DS중공업은 허위 채권자 유치권자들을 고발하여 2017.09 해남지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사건까지 있었던 것 이었다
(다) 결국 2015.03부터 해상 크레인 수출 제작 개발을 위한 DS중공업 135억 투자 낙찰 사업을 작정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 궤변과 상식.불공정의 일반 국민 눈높이가 아닌 진도군 일부 공직자들의 궤변 기업체 길들이기 몽니 아집으로 개발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던 것 이었다
(라) 실제로 진도군 산림휴양과는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지구지정해제취소와 공유수면매립개발지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인허가를 보증금 11억원을 2017.05 인출하여 훼손된 산지도 원상복구할 산지도 없슴에도 불구하고 207.05-2025.08 진도군 지방세외수입 보관기간 연장 방식으로 7년을 분식 회계 의혹속에 게속하여 보관중 이라고 하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자단이 전라남도 산업단지지원센터등에 확인한 결과 진도군 고려조선은 2025.08.27.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중으로 되어 게속 추진 사업으로 분류중이고 진도군 산림휴양과가 주장하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취소의 절차에 따른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위한 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취소는 들어본적도 검토를 한 사실도 없다는 공허한 메아리 였다
그래서 기자단은 진도군은 국민주권이 아닌 공무원 주권 조선시대 관아로 궤변.몽니의 이상한 진도군 그들만의 밥상 잔치를 펼치는 조선 시대 탐관의 사또 나라입니다 라고 부언하고 기사를 제출 하고 있는 것 이다
공익제보 심층 탐사보도 2025.08.27
사건 진행에 대한 심층취재 분석 취재 후기 내용 (AI 공동 분석)
DS중공업 135억 투자 경락 진도군청의 조직적인 공직기강위반 직무유기 예정에는 계획에도 아직 올리지도 않은 군내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2017.05 인출후 진도군 지방세외수입 계정 항목 강제(진도군 세외수입 2023.12 기준 결산 30억 가운데 1/3에 해당 하는 막대한 재원을 보관만 하고 이자 놀이하는 진도군의 계정항목 부당한 보관 8년 진실을 심층 탐사 보도로 밝힌다
DS중공업은 2015.04부터 13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하고자 시작한 사업을 진도군청은 경락 받은 2015.04부터 2017.5까지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 인허가를 담보로한 135억 투자에 대하여 인허가 메리트인 지방산업단지지구지역 지정 해제 및 취소를 전제로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공갈 협박 강박에 의한 개발 사업 방해 현격한 조직적 직무유기의 실태를 고발한다
2015.04 해남지원의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매각허가 135억
2015.04-2017.05 진도군은 DS중공업이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경락받은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하여 2015.04.14./2015.06.16.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 지정 취소를 전제로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계고 행정명령 통지로 업체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이다 ,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취소의 절차 진행도 예정에는 없는 행정처분을 운운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 취소 절차는 누구의 머리에서 튀어 나왔을까?
진도군 녹진리 산291-2외 필지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개발 방해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분노 폭팔하다
심층 탐사보도 취재 보도에 들어 가면서 사회적 고발을 개시하다 취재 기간 2025.03-2025.08
1. 진도군수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2015.04-2024.12 기간에 걸친 140억 투자 고려조선 실시계획인가 지방산업단지 사업지 법원 경락“DS중공업에 대한 개발 사업 업무방해 및 중견 기업 길들이기의 완결판. 진도군은 공직자 우선 공무원 주권 나라 관아에 대한 충성 종복을 강요 하고 있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취소에 대한 전라남도 산업단지관리 공단은 해제 취소등의 절차를 전혀 검토 된바 없는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취소를 강박 공갈로 내세운 진도군청의 궤변의 훼손산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강제 인출 11억원에 대한 궤변의 답변 공무원 주권 공무원 조선시대 관아로 돌아간 사또의 왕국 아전들의 작태 아닌가?
*멀쩡하게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중 인데 진도군만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지정 취소를 운운하면서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명령을 강제했다
(가) 연합취재 기자단은 2025.04-2025.08 진도군청과 전라남도 , 산림청등에 대하여 취재와 사실 관계 확인 민원을 통하여 DS중공업의 억울한 사연 공익 제보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다
(나) 공익 제보에 따른 심층 탐사 보도 취재 결과 DS중공업에 대한 진도군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경락 인수 개발에 대하여 진도군청은 조직적이고 말도 안되는 궤변과 전혀 진행 되지도 않는“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 해제. 취소 절차를 내세운” 진도군 녹진리 산291-2외 필지 301,810m2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주장과 일정 없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실체와 사실 관계를 확인 할수 있었다 근거 없는 행정처분 예정을 내세운 황당한 일이다
(다) 결국 진도군청과 진도군의 일부 몰지각한 산림휴양과 직원들의 궤변의 몽니로 135억원 이나 투자하여 사업지를 매입하여 개발 절차를 진행 하고자 하는 DS중공업의 고려조선 개발사업 진행에 대하여, 그것도 진도군의 2005-2015(경락 당시 기준) 숙원 사업인 진도 고려조선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진도군 산림휴양과는“진도군의 숙원 개발 사업, 진도군 인구 증가 기대 사업. 진도군의 경제 발전 기대 사업. 진도군의 탄탄한 조선 해양 산업의 기틀을 위한 대성중공업의 개발 진행 투자 사업을 가로 막고 작정하고 방해"한 것이 적나라 하게 드러난 것 이다
2. 진도군청과 산림휴양과의 DS중공업의 135억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공무원 주권 나라 궤변의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빌미로한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지구 지정 해제 취소에 의한 이행보증금 11억원 강제 인출에 대한 세외 수입 보관만 8년의 우스꽝 스러운 지방세외수입 계정항목 배임등의 의혹
(가) 진도군 산림휴양과는 DS중공업이 2015.03 해남지원에서 135억원에 진도군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개발지를 경락을 받자 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손뼉을 치면서 경락 일지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2015.04 DS중공업 대표 김성길에게 135억원에 사업지 경락을 받은 즉시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해제 취소 절차 진행을 위한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설계. 복구 행정집행 대계고를 통지하고 2015.04-2017.05까지 지속적으로 대성측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강박 공갈 업무 방해를 일삼기를 밥먹듯 하였던 것이 관련 진도군 공문등으로 확인 할수 있었다
(나) 급기야는 진도군 산림휴양과는 보란듯이 2017.05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한 301,810m2 면적에 대한 지방산업단지지구 지정 해제. 취소 절차가 전혀 진행도 상정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갈과 강박으로 사업 개발을 방해 하더니 급기야는 예정에도 계획에는 없는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체 취소를 내세워 서울보증보험으로 11억원을 청구하여 집행을 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더니 진도군 공무원 주권 나라 공직자들은 2015.04-2025.08 현재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지역지구 해제 취소 절차의 진행과 행정대집행계고 공갈 통지에 대한 이행 집행 조치는 단 1차례도 없이 11억원의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보증금 11억원을 2017.05-2025.08 세외수입보관기간 연장 3회를 통하여 지방세외수입 대상인 “강제금”“체납금”“과징금”등 지방세외수입 보관금 항목과 계정에도 해당 없는 지방산업단지지구지정 해제 취소등 장래에 발생한 사태를 빌미로 공갈 강박으로 개발 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궤변으로 합리화 하기 위하여 장래에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 사용할 훼손산지복구비용 보관 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 도대체 궤변도 아니고 몽니도 아니고 진도군 산림휴양과의 권위와 권능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상식도 정의도 공정도 청렴도 아닌 이상한 논리의 행정 처분을 주장 하는 것 이다 , 정말 이유가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진도군의 지방세외수입보관금 30억원을 비추어 볼 때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지구지정 해체 취소 장래 발생 대비 세외수입 보관 11억원이면 전체 세외수입의 1/3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도대체 진도군 공무원 상전 나라의 2015.04-2025.08 걸친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관련한 궤변과 대성중공업의 고려조선 개발 사업 공갈 강박 조직적 방해의 극치와 완결판의 배후나 사주 세력 그리고 원인과 이유를 알수가 없다 , 결론은 진도군청의 일부 공직자들의 대성중공업 길들이기 사또 나라의 아전들의 밥그릇 밥상 챙겨기 발걸치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실 이다
3. 기자단과 DS중공업 대표 김성길. 시민사회단체는 2025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진도군청의 공직기강. 공직윤리위반. 공직자들의 대성중공업 길들이기 개발 방해 직무유기. 세외수입 11억원 보관만 8년의 진실에 대한 감사와 공직 기강을 위한 진정을 민주당 정권 이라소 그러는지 서로 눈치 보기 핑퐁으로 진상 조사 처분을 서로 미루고 진도군으로 돌려 보내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맏긴 꼴의 이상한 감사 처리도 문제가 많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공익 공직기강 감찰 고발에 대한 국민주권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의 사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도 기사 및 고발장 증거 사진등 핵심 정리 팩트는 별첨 증거로 제출 예정)
진도군수의 심층취재연합취재단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8-25 09:21:0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8-0761767)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진도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군내일반산업단지 산지전용지 복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훼손산지 원상복구 대상인 지번과 면적이 어느정도 인지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는 군내면 녹진리 산291-2외 41필지로 면적은 301,810㎡ 임
나. 산림청의 허가 없이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진도군이 임의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 해당 산지의 복구에 대한 권한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진도군수에 있음
다. 훼손산지 면적당 원상복구 및 산림 조성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 원상복구 및 산림 조성 비용은 허가 당시 산지전용 면적 301,810㎡에 대한 복구 비용(3,908.9원/㎡) 예치액으로 충당할 계획임
라.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취소 해제가 가능한지
-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항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산단개발과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제 취소 일정도 계획도 없다는 반증)
마. 산지를 훼손한 사항이 없는데 어디를 훼손 산지로 원상 복구 한다는 것인지
- 허가 취소지의 많은 산지가 형질 변경된 상태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할 예정임 (허가취소 지구지정 해제취소 일정도 계획도 없다는 반증속에 궤변적답변으로 일관 ) ※ 지적도 별도 첨부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도군 산림휴양과(☏061-540-37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11-25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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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이송 이력 확인 행정안전부 → 진도군 / 이송기관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진도군
이송일시 2025-08-19 09:51:05 이송자 이주아 (044-205-1452)
이송사유 조정요청 기관 : 행정안전부, 조정요청 날짜 : 2025-08-19 09:25:45
조정요청 사유 : 진도군 필지에 대한 훼손산지원상복구 대상지 사실 확인및 진도군 세외수입에 대한 회계 계정 항목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질의 내용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산림청, 행정안전부 다부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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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大統領님! DS重工業 海上 크레인 前哨基地開發(몰락한 진도 高麗造船 군내 地方産業團地를 2015.03 경락)開發 進行을 組織的이고 計劃的으로 妨害한 公職 主權의 진도군수님을 社會的 告發 합니다, 國民들 눈높이 一般 常識 잣대의 論理를 해괴하게 벗어난 이상한 行政 詭辯 朝鮮時代 官衙 입니까?
진도군 일부 공직자들의 상식과 눈높이는 국민적 상식.공정이 아닌 공직자의 내가 주인인데 뭔 말이 많나 비정상적 논리의 완결판 인가?
진도군은 국민주권이 아닌 공무원 주권나라 궤변.몽니의 이상한 진도군 그들만의 밥상 잔치를 펼치는 조선 시대 탐관의 사또 나라입니다
공익제보 sns24news 심층 탐사보도 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류나영기자, 성동호기자, 박근배기자, 정민아기자, 2025.08.28.
공익 제보에 따른 진도군에 대한 사회적 고발 기사를 시작 하면서...
진도 군내지방산업단지 2005-2013 폭망한 고려조선 사업지를 정상화 하고, DS중공업 해상크레인 제작 수출 전문 전초 기지 웅비의 나래를 펼치고 진도군의 소득 증대 경제 발전 인구 유입의 효자 기업을 위한 출발 선상에서 시작점 부터 135억 투자 중견 기업의 진취적 사기를 꺽어 버리고 예정도 검토도 추진중 행정처분도 없는 군내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취소를 가지고 중견기업을 흔들고 막장극을 펼친 진도군 산림휴양과 그들의 저의와 속내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증 증폭에 울분의 공분이 파도처럼 몰려가고 있다
진도 고려조선의 지방산업단지 추진 인허가 사실 관계의 일정별 정리
1. 진도군 군내 지방일반산업단지 실시게획인가 및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는 고려조선(고려중공업)에 의하여 2005-2010까지 진도군의 명예와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출발 하였다
고려조선 사업의 규모는
진도 고려조선은 민자 2,100억원을 유치해 녹진리 산233번지 일대 육지부412,643㎡, 공유수면272,720㎡등 총685,643㎡의 규모에 산업시설(조선소)과 선박건조업과 조립금속등 지원시설 업체가 들어서고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 이었다 (진도군의 군내 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원상복구 대상 면적은 300,810m2로 답변하고 있다)
-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개발 관련 상세 흑역사 일정 정리 -
2005-2010 고려조선(고려중공업)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 고시등 허가 및 건축공사 . 건축 폐기물 진도군 나리 14.15번지 군유지 일대 불법 매립 적치후 2025.08 현재 건축폐기물이 석화 되어 있고. 일부 적치 폐기물은 크략샤로 파쇄 진도군등 일대 건축공사장 자재로 불법 판매 의혹 정리도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중에 있다
2010-2013 고려조선 부도 및 자금난 으로 사업진행 어려워 지다 진도군과 진도군민들 고려조선 회선 살리기 펀드 210억 조성후 2025.08 현재 정산 상환 불투명 안개속 피해는 게속 되고 있다고 한다
2013.04-2015.04 고려조선 진도 군내면 녹진리 산233 일대 지방산업단지. 공유수면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지 경매 진행. 해남지원
2015.03 DS중공업 해남지원의 경락허가를 받아 135억원에 낙찰 받음
2015.03-2017.09 DS중공업의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135억 낙찰후
(가)진도군청 산림휴양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체 취소에 의한 훼손 산지원상복구 행정대집행통보 2015.03-2017.03 이후 2017.05 훼손산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11억원 강제 인출후 2025.08 현재까지 진도군 지방 세외수입으로 보관중(훼손산지 원상복구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 취 소 일정도 없으며 기약 없이 보관중. 2017.05 이행보증금 인출후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취소 절차를 진행 하였다면 골백번도 더 했을 것 이라고 한다)
(나) 2015.03-2024.07 현지 주민등 일부 몰지각한 작전 세력인 주민 한0대등은 DS중공업 낙찰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 및 현장 무단 점유로 계획적.조직적 방 해에 의한 주민들과의 갈등 불화. DS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은행.전 라남도등에 개발 방해등 진정서 제출등으로 피나는 사투를 벌인바 있다.
그러나 동 기간동안 진도군은 일정 주민들과의 화해 중재 교통정리 사실 관계 정리등에 대하여 팔짱끼고 수수방관 나몰라라로 즐기기로 일관하고 DS측이 진도군 일부 공직자들에 대하여 손들고 백기 투항하는 분위기 조성중에 DS측은 주민들 한0대등을 검찰에 고발 2017.09 해남지청은 기소하여 사문서위조등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2024.12까지 지속적으로 괴립힘과 방해로 개발 사업자체를 진행을 하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진도군은팔짱끼고 Ds측이 진도군에 손들고 살려 주세요 백기 투항 하도록 모르쇄로 일관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 진도군청의 2015.03-2024.09 까지 DS중공업의 개발 사업에 대한 조직적 개 발 방해 및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취소등으로 약301,810m2 이르는 개발 사업지에 대하여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한다고 궤변과 이상한 논리로DS중공업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악의적이고 괴롭힘 수준으로 방해 당하여 DS중 공업은 급기야 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 변제 하지 못하여 2024.09 BS그룹 계열 사 BS 한양이 100% 출자한 고흥에너지가 140억원을 경락 자금을 차입하여 경락 받음
6 위 일정 및 흑역사에 대하여 기자단과 DS중공업은 공동으로 행안부.국토부. 산림청.전라남도. 진도군등에 2025.03-2025.08 까지 사실 조회 및 사실 관계 해명등을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여 심층 탐사보도 취재 및 진도군수에 대한 시민사회등과 연계하여 진도군수를 공익 고발 하기로 함
7. 그러나 진도 고려조선 해양조선소 사업은 고려조선의 사업 자금 준비 실패와 개발에 한계를 느껴 2009부터 중단이 되었고 현지 진도군과 주민들은 고려조선 회생 펀드까지 조성하여 고려조선 개발 사업을 살리고 회생 시키려고 노력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도군수와 군청은 정말 목숨 걸고 할수 있는 기사 회생의 노력과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고와 할수 있는 조치는 다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과정에서 특히 2010년 3월 진도군을 비롯한 지역 민간단체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고려중공업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되고, 금감원으로부터 공모주 210억원과 전환사채 90억원의 발행이 승인되어 공사가 정상화된 듯 했으나 도크 1,2호기 터파기와 공유수면 안벽 블록제작 등 전 공정율 61%에서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재기를 하지 못하고 매각 협상에 나선바 있고 , 고려조선은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아 2012년 부터 법원 경매가 진행되어 2015.3 해남지원 으로 부터 매각승인이 떨어지면서 경매가 중단되면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8. 그러나 진도 고려조선의 기사 회생과 회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부도와 함께 해남지원에 경매로 지방산업단지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점용허가 진행 되던중 DS중공업 이라는 중소 중견 해상 크레인 수출 전문 기업이 이 개발 사업지를 135억원에 2015.03 낙찰 받아 해상크레인 수출 전초 기지 사업장으로 준비 단계를 시작 하였던 것이다
(가) 불운의 시작, 진도군 공직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토호 세력과 그림자 전쟁의 시작 사건 진행의 전말과 진도군의 DS성중공업 지방산업단지 개발 방해의 시작
진도군청의 일부 공직자들의 DS중공업 길들이기 시작과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취소를 내세운 훼손산지원상복구 행정대집행계고장 공갈 강박 으로 2015.04-2017.05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보증금 11억원을 강제 인출 하기 전까지의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사업을 포기 하라는 것인지? 지속석인 관리를 당하고 있었다
(나) 지방산업단지 개발 인허가권을 보고 135억원이나 투자하여 해상 크레인 해양 조선사업소 부지로 낙찰을 받은 기업한테 전자애 낙찰 받은 날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 해제 취소를 운운한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행정대집행계고장 및 행정 처리등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 하였고 , 이과정에서 DS준공업 개발 사업에 대한 진도군 일부 주민들이 한0대 라는 자를 내세워 허위 유치권문서와 진정서를 전라남도, 금융지원 기관인 산업은행등으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개발 사업을 방해 하고 , 이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익히 잘알고 있는 진도군과 공직자들은 사실 관계 교통 정리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허위 유치권에 따른 개발 방해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발 사업을 촉진 하여 주어야 할 진도군이 두손 팔짱 끼고 마치 즐기듯 쳐다면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급기야 DS중공업은 허위 채권자 유치권자들을 고발하여 2017.09 해남지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사건까지 있었던 것 이었다
(다) 결국 2015.03부터 해상 크레인 수출 제작 개발을 위한 DS중공업 135억 투자 낙찰 사업을 작정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 궤변과 상식.불공정의 일반 국민 눈높이가 아닌 진도군 일부 공직자들의 궤변 기업체 길들이기 몽니 아집으로 개발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던 것 이었다
(라) 실제로 진도군 산림휴양과는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지구지정해제취소와 공유수면매립개발지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인허가를 보증금 11억원을 2017.05 인출하여 훼손된 산지도 원상복구할 산지도 없슴에도 불구하고 207.05-2025.08 진도군 지방세외수입 보관기간 연장 방식으로 7년을 분식 회계 의혹속에 게속하여 보관중 이라고 하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자단이 전라남도 산업단지지원센터등에 확인한 결과 진도군 고려조선은 2025.08.27.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중으로 되어 게속 추진 사업으로 분류중이고 진도군 산림휴양과가 주장하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취소의 절차에 따른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위한 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취소는 들어본적도 검토를 한 사실도 없다는 공허한 메아리 였다
그래서 기자단은 진도군은 국민주권이 아닌 공무원 주권 조선시대 관아로 궤변.몽니의 이상한 진도군 그들만의 밥상 잔치를 펼치는 조선 시대 탐관의 사또 나라입니다 라고 부언하고 기사를 제출 하고 있는 것 이다
공익제보 심층 탐사보도 2025.08.27
사건 진행에 대한 심층취재 분석 취재 후기 내용 (AI 공동 분석)
DS중공업 135억 투자 경락 진도군청의 조직적인 공직기강위반 직무유기 예정에는 계획에도 아직 올리지도 않은 군내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2017.05 인출후 진도군 지방세외수입 계정 항목 강제(진도군 세외수입 2023.12 기준 결산 30억 가운데 1/3에 해당 하는 막대한 재원을 보관만 하고 이자 놀이하는 진도군의 계정항목 부당한 보관 8년 진실을 심층 탐사 보도로 밝힌다
DS중공업은 2015.04부터 13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하고자 시작한 사업을 진도군청은 경락 받은 2015.04부터 2017.5까지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 인허가를 담보로한 135억 투자에 대하여 인허가 메리트인 지방산업단지지구지역 지정 해제 및 취소를 전제로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공갈 협박 강박에 의한 개발 사업 방해 현격한 조직적 직무유기의 실태를 고발한다
2015.04 해남지원의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매각허가 135억
2015.04-2017.05 진도군은 DS중공업이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경락받은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하여 2015.04.14./2015.06.16.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 지정 취소를 전제로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계고 행정명령 통지로 업체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이다 ,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취소의 절차 진행도 예정에는 없는 행정처분을 운운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 취소 절차는 누구의 머리에서 튀어 나왔을까?
진도군 녹진리 산291-2외 필지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개발 방해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분노 폭팔하다
심층 탐사보도 취재 보도에 들어 가면서 사회적 고발을 개시하다 취재 기간 2025.03-2025.08
1. 진도군수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2015.04-2024.12 기간에 걸친 140억 투자 고려조선 실시계획인가 지방산업단지 사업지 법원 경락“DS중공업에 대한 개발 사업 업무방해 및 중견 기업 길들이기의 완결판. 진도군은 공직자 우선 공무원 주권 나라 관아에 대한 충성 종복을 강요 하고 있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취소에 대한 전라남도 산업단지관리 공단은 해제 취소등의 절차를 전혀 검토 된바 없는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취소를 강박 공갈로 내세운 진도군청의 궤변의 훼손산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강제 인출 11억원에 대한 궤변의 답변 공무원 주권 공무원 조선시대 관아로 돌아간 사또의 왕국 아전들의 작태 아닌가?
*멀쩡하게 진도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중 인데 진도군만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지정 취소를 운운하면서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명령을 강제했다
(가) 연합취재 기자단은 2025.04-2025.08 진도군청과 전라남도 , 산림청등에 대하여 취재와 사실 관계 확인 민원을 통하여 DS중공업의 억울한 사연 공익 제보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다
(나) 공익 제보에 따른 심층 탐사 보도 취재 결과 DS중공업에 대한 진도군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경락 인수 개발에 대하여 진도군청은 조직적이고 말도 안되는 궤변과 전혀 진행 되지도 않는“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 해제. 취소 절차를 내세운” 진도군 녹진리 산291-2외 필지 301,810m2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주장과 일정 없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실체와 사실 관계를 확인 할수 있었다 근거 없는 행정처분 예정을 내세운 황당한 일이다
(다) 결국 진도군청과 진도군의 일부 몰지각한 산림휴양과 직원들의 궤변의 몽니로 135억원 이나 투자하여 사업지를 매입하여 개발 절차를 진행 하고자 하는 DS중공업의 고려조선 개발사업 진행에 대하여, 그것도 진도군의 2005-2015(경락 당시 기준) 숙원 사업인 진도 고려조선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진도군 산림휴양과는“진도군의 숙원 개발 사업, 진도군 인구 증가 기대 사업. 진도군의 경제 발전 기대 사업. 진도군의 탄탄한 조선 해양 산업의 기틀을 위한 대성중공업의 개발 진행 투자 사업을 가로 막고 작정하고 방해"한 것이 적나라 하게 드러난 것 이다
2. 진도군청과 산림휴양과의 DS중공업의 135억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공무원 주권 나라 궤변의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빌미로한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지구 지정 해제 취소에 의한 이행보증금 11억원 강제 인출에 대한 세외 수입 보관만 8년의 우스꽝 스러운 지방세외수입 계정항목 배임등의 의혹
(가) 진도군 산림휴양과는 DS중공업이 2015.03 해남지원에서 135억원에 진도군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개발지를 경락을 받자 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손뼉을 치면서 경락 일지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2015.04 DS중공업 대표 김성길에게 135억원에 사업지 경락을 받은 즉시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해제 취소 절차 진행을 위한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설계. 복구 행정집행 대계고를 통지하고 2015.04-2017.05까지 지속적으로 대성측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강박 공갈 업무 방해를 일삼기를 밥먹듯 하였던 것이 관련 진도군 공문등으로 확인 할수 있었다
(나) 급기야는 진도군 산림휴양과는 보란듯이 2017.05 녹진리 산291-2외 필지에 대한 301,810m2 면적에 대한 지방산업단지지구 지정 해제. 취소 절차가 전혀 진행도 상정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갈과 강박으로 사업 개발을 방해 하더니 급기야는 예정에도 계획에는 없는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체 취소를 내세워 서울보증보험으로 11억원을 청구하여 집행을 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더니 진도군 공무원 주권 나라 공직자들은 2015.04-2025.08 현재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지역지구 해제 취소 절차의 진행과 행정대집행계고 공갈 통지에 대한 이행 집행 조치는 단 1차례도 없이 11억원의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보증금 11억원을 2017.05-2025.08 세외수입보관기간 연장 3회를 통하여 지방세외수입 대상인 “강제금”“체납금”“과징금”등 지방세외수입 보관금 항목과 계정에도 해당 없는 지방산업단지지구지정 해제 취소등 장래에 발생한 사태를 빌미로 공갈 강박으로 개발 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궤변으로 합리화 하기 위하여 장래에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 사용할 훼손산지복구비용 보관 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 도대체 궤변도 아니고 몽니도 아니고 진도군 산림휴양과의 권위와 권능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상식도 정의도 공정도 청렴도 아닌 이상한 논리의 행정 처분을 주장 하는 것 이다 , 정말 이유가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진도군의 지방세외수입보관금 30억원을 비추어 볼 때 고려조선 지방산업단지지구지정 해체 취소 장래 발생 대비 세외수입 보관 11억원이면 전체 세외수입의 1/3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도대체 진도군 공무원 상전 나라의 2015.04-2025.08 걸친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관련한 궤변과 대성중공업의 고려조선 개발 사업 공갈 강박 조직적 방해의 극치와 완결판의 배후나 사주 세력 그리고 원인과 이유를 알수가 없다 , 결론은 진도군청의 일부 공직자들의 대성중공업 길들이기 사또 나라의 아전들의 밥그릇 밥상 챙겨기 발걸치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실 이다
3. 기자단과 DS중공업 대표 김성길. 시민사회단체는 2025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진도군청의 공직기강. 공직윤리위반. 공직자들의 대성중공업 길들이기 개발 방해 직무유기. 세외수입 11억원 보관만 8년의 진실에 대한 감사와 공직 기강을 위한 진정을 민주당 정권 이라소 그러는지 서로 눈치 보기 핑퐁으로 진상 조사 처분을 서로 미루고 진도군으로 돌려 보내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맏긴 꼴의 이상한 감사 처리도 문제가 많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공익 공직기강 감찰 고발에 대한 국민주권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의 사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도 기사 및 고발장 증거 사진등 핵심 정리 팩트는 별첨 증거로 제출 예정)
진도군수의 심층취재연합취재단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8-25 09:21:0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8-0761767)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진도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군내일반산업단지 산지전용지 복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훼손산지 원상복구 대상인 지번과 면적이 어느정도 인지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는 군내면 녹진리 산291-2외 41필지로 면적은 301,810㎡ 임
나. 산림청의 허가 없이 훼손산지 원상복구를 진도군이 임의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 해당 산지의 복구에 대한 권한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진도군수에 있음
다. 훼손산지 면적당 원상복구 및 산림 조성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 원상복구 및 산림 조성 비용은 허가 당시 산지전용 면적 301,810㎡에 대한 복구 비용(3,908.9원/㎡) 예치액으로 충당할 계획임
라.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취소 해제가 가능한지
-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항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산단개발과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제 취소 일정도 계획도 없다는 반증)
마. 산지를 훼손한 사항이 없는데 어디를 훼손 산지로 원상 복구 한다는 것인지
- 허가 취소지의 많은 산지가 형질 변경된 상태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할 예정임 (허가취소 지구지정 해제취소 일정도 계획도 없다는 반증속에 궤변적답변으로 일관 ) ※ 지적도 별도 첨부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도군 산림휴양과(☏061-540-37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11-25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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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이송 이력 확인 행정안전부 → 진도군 / 이송기관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진도군
이송일시 2025-08-19 09:51:05 이송자 이주아 (044-205-1452)
이송사유 조정요청 기관 : 행정안전부, 조정요청 날짜 : 2025-08-19 09:25:45
조정요청 사유 : 진도군 필지에 대한 훼손산지원상복구 대상지 사실 확인및 진도군 세외수입에 대한 회계 계정 항목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질의 내용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산림청, 행정안전부 다부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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