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참여연대 보고서]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List

참여연대.
2025-06-16
조회수 349

내란을 넘어, 회복과 전환, 시민과 함께!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만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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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헌법에 숨을 불어넣으며
파면을 이뤄내 치른 선거입니다. 이제 광장의 에너지를 회복과 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00인의 지혜가
내란을 넘어 단단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보고서 본문 중에서


내란을 딛고 출범한 새 정부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차원적 불평등, 이념적·정치적·정서적 양극화, 지역 격차와 인구 소멸, ‘피크 코리아’라는 말로 대표되는 저성장 국면,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5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의 시대, 참여연대는 사회 변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전문가 10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기후위기·디지털전환·평화·외교 등 전반의 과제를 짚어보며 새 정부 국정목표의 종합적인 구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더불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 Not To Do 리스트도 제안합니다. 내란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환의 미래와 평화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들, 국정 운영의 전략과 태도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대화, 협치, 연합, 숙의를 통해 사회 공통의 우선순위와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을 믿고,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고 조율하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권하는 필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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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며
인터뷰 개요

2. 새 정부의 국정목표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3. 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30개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8개

4. 나가며 :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5. 전체 응답 리스트


>> PDF 무료 다운로드


해당 보고서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와 주요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무료 전자책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02-723-0808 pp@pspd.org)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겨레21] 참여연대와 전문가 100명이 요구한 이재명 정부의 첫째 과제는?


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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