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경북 청송군수의 면봉산풍력발전 위법 계획 범죄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 부당 인허가 고시에 대한 특별청문 감사를 즉시 의결하라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0-06-27
조회수 359

국민여러분 !

청송군수는 "치졸 비겁한
자기 모순"의 "쌔빨간 거짓말
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면봉산풍력발전 사실 관계 진실 밝히기를 통한 "행정처분무효 자체를 1도 염두"에 두지 않고 쇼쇼쇼를 했슴이 드러났습니다

청송군수와 군청의 주민 배신.기망과 면봉산풍력발전단지 비호 증거 은폐등의 진실 감추기의 "쌔빨간 거짓말.진실 감추기"완판이

군청의 치졸하고 역겨운 자기 모순 답변으로(2020.06.26 대책위 도착) 100% 입증 되었습니다

1. 군수님 지방자치법 12조.13조.16조 주민자격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답변은 0도 없꼬마마!

2. 행정절차법 22조?
행정절차법에 모라코 되있나?
투명.공정한 행정절차는 안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2조.제13조.제16조에 행정절차법 제22조 따른 주민청문감사는
국토법 제140조,국유재산법 제36조, 산지관법 제20조, 범죄수익몰수법 제8조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청문해서 행정처분무효, 수익사용임대 취소 절차를 하자는 주민 감사청원 인데 ,

합리적 객관적 증거 없이 거부해?
간이 부었고마!

3. 면봉산풍력발전 인허가 반부패비리로 강00, 김00,
조00은 징역과 구속 재판중, 전군수 한00은 자살
그런데 절차상하자 위법이 없따꼬?
사오정? 안드로메타 은하철도 999가?

4. 죄가 있으니까 처벌 받았고, 청송군도시계획위원회 2013.4-2018.3까지의 입안.의안.심의결정에 의해

인허가 비리 군수가 고시.공고 한거 아이가?
주민을 쌩 무식쟁이로 아네!

5. 너거덜 답변서 주장은 협의.협의만 했따코 하는 답변 주장이고, 고시.공고한 청송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부존재 하는교?

그럼 군수님이 협의만 한 내용으로 실시인가등 고시.공고를 했다는거네 ,이자체가 위법 절차상 절대 하자꼬마! 스스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다 아이가!

보소 적당히 하소! 역겹다 역겨워

토지적성평가→지형고시도면→환경평가(풍력단지 239,000m2. 군전기시설.도로 131,830m2)→ 시행사업자→실시인가계획.토지보상→실시인가계획변경→착공공고→하천점용2회 고시.공고 했으니까 국토법에 의한 허가의제를 협의 했다는 소리고, 협의는 절차이행 조건중 하나 일뿐 ★위 진행 과정에 국토법.환경평가법.도시계획법.청송군도시계획조례.행정절차법에 따른 "청송군군도시계획위원회" 2013.4-2019.11.25.착공공고 까지→ 의안→입안→심의결정에  따른 심의록.심의결정서에 대해서는 ,단.1.마.디.도. 없꼬마?

6. 와? 이부분이 조직계획적 범죄행위 정황이라서?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모순 답변 잘보았심더! 고시.공고 근거인 군도시계획위원회

1)토지적성평가
2)지형고시도면
3)실시인가계획(변경) 위법 부당한 압력을 입증할 증거는 단 1장도 제출 안했네
대단하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비호 은폐 하면서 주민 배신.분열 시키는 이유가 진짜 궁금타... 7. 면봉산풍력발전 인허가 계획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과 재판부를 개무시하는 "특가법뇌물 조직 계획적 범죄를 부정"하고 "판결상 명시된 범죄 행위"와 "풍력발전.실시인가는 별개"다 라는
자기 모순 이중적 정신 나간 답변으로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8. 군수님이 그동안 주민들을 얼마나 배신 때리고 이중적 연극 드라마 달인으로 주민을 가지고 놀았는지,

주민들은 분노의 격분을 폭팔중 입니다

9. 그래 주민이 아닌자들은 주민 청구 적격도 없고!

이해관계인도 아이라코 했째!
이말 반드시 책임 지거라!
책임지게 될끼라!

법원 카드에 너거덜이 씨부렁 거린 자기모순 이중적 답변을 고대로 증거로 올려 주꼬마

대한민국 법원.재판부의 판결을 청송군수가 이따구로 정면 반박하는 자기모순으로 부정 대치하고 있다꼬

그럼 강모시기는 무죄가?

끝까지 가보자

2020.06.27 시민연대 조회1,827,036 / 공유 1,154,293
https://www.instagram.com/p/CB6lc5QHxWT/?igshid=xsf0em1fon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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