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청송주민들과 청송공익환경위원회 면봉산풍력발전단지 개발시행 무효 심판 화살을 쏘다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0-05-21
조회수 2758

청송주민들과 청송공익환경위원회 면봉산풍력발전단지 개발시행 무효 심판 화살을 쏘다

국민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과 힘이 되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 . 면봉산풍력발전 개발 시행은 위법한 권력에 의한 반사회적 일탈이며

 , 잘못된 관행과 공공복리 공익을 위한 법질서 위반, 부당한 도시계획의 먹이 사슬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흠결의 검은 커넥션의 완판이다


2.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위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면죄부”를 받아서는 보란 듯이 활개치는 이러한 부당한 불법과 위법이 판치는 더럽고 추악안 세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는 더러운 뇌물의 관행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 합니다


3.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선례가 정책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서와 면죄부를 슬쩍 받아 편승 한다면 , 너도 나도 누구나 위법 불법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권력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 정책의 악이용등 검은 적폐들의 난장질이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진실과 정의를 검은 장막으로 뒤덮을 것은 자명하고 뻔한 이치 일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절대 절대 불가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우리 청송환경공익위원회는 주장 합니다


5. 일반 사회 통념상 현저히 중대한 부당한 착공 고시등 전반에 걸친 공공복리를 범죄 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 잔치 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청송환경공익위원회가 국가 시책은 반대하는 편협한 주장이라고 할지 몰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 국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시책 이라고 할지라도 위법과 탈법의 부당한 관행처럼 용인 되는 나쁜 아주 나쁜 절대로 용인 되어서는 안되는 선례를 남기는 이건 아닙니다


6. 절대로 위법 부당한 권력이 원칙.법규.도시계획.주민 의견청취.환경평가등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진행 실시인가.실시인가 변경.착공등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사회적 물의와 청송주민들에 대한 배신등 아픔과 상처 흠집 막가자 개발은 중지 무효 되어져야 할것 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중대하게 위반한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사.회.적. 배.신.의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 합니다


7.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잘못된 위법 부당한 개발 시행이 무효가 되는 그 순간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 갑니다

우리 사회의 부당한 위법에 의한 잘못된 행위가 합법 면죄부의 판치는 더러운 반사회적 일탈의 선례를 절대 용납 할수 없기에... 진실과 정의의 촛불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질서 파괴의 행위는 용서 받아서는 안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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