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저지 주민연합대책위원회 생존의 절규 성명서

청송 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
2020-03-22
조회수 134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저지 주민연합대책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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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자연주의 국민 여러분!!!

청송 면봉산 풍력개발단지 조성 반부패 불법 뇌물에 의한 인허가 무효 주장 의혹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민주주의정치는 국민주권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래의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 이상, 국민이 정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의혹1 반부패 부정 뇌물에 의한 인허가 약1,400 비자금 조성자금. (2019.09)

의혹2 면봉산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고시등 개발 관련 인허가에 대한 청송군수의 부당 의혹 조치에 대한 진실 2013.01-2020.02 (환경평가 포함)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 동지들및 세상에 분노의 피눈물 절규의 공분으로 산자부.환경부.산림청.한국전력.남동발전.경상북도.청송군 적폐 비호 일당의 협잡 의혹을 국민 여러분들과 진실의 문을 열고자 호소 합니다,

힘껏 열렬히 도와 주세요... 국민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 동지들과 함게 한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청구 항목들 ,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에 의하여 아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1. 지금 면봉산은 풍력발전 이라는 반사회 공익 개발로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위반 파 괴로 푸른 녹색의 산림지 .멸종위기 동식물. 자연생태계. 청송군 안덕·현동·현서면 등 3개면 주민들의 청정산소공급지가 무차별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의 동의 위반,처절하고 비열한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배신으로 우리 3개면은 자연유산의 터전을 송두리째 죽음의 사지로 파괴되는 현실을 피눈물로 힘없는 민초들의 삶과 생존의 터전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3. 청송 면봉산 인간과 동물.산림이 공존하는 Eco Green World는 어디로?

4. 도대체 이 수많은 청정 산소 공급지 1급 무차별 산림 벌목은 누가.언제.왜.무슨 권한 으로 무차별 벌목을 하였는지?

5. 국가.청송주민.환경단체가 보호 하던 멸종위기동식물의 서식군락지 파괴? 자연생태계 보호 대책?

6. 주민들의 자연환경보호 메아리 는 웃기네 하면서 파괴 진행중? 도로 공사등 사용등 근거는 ?

7. 토지수용개발고시 조건이행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청송군수는 나 몰랑 배신의 완판 모르쇄로 눈감고, 청송군의회 의원 나리는 관련 인허가 뇌물 2억원 비리로 반 부패 부정 처벌 6년을 대법원에서 2020.01.20 확정되고,

8. 뇌물을 준 청송풍력발전은 군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발전 소 사업자 조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면 청송풍력발전 개발행위.실시인가는 무효.효력정지 해당 사유가 아닌지?

9. 이렇게 인허가 뇌물 사건으로 처벌중인 사실속에 시공사 금호건설은 벌목.자연생태 계 파괴.도로공사.풍력발전 설치용 설치대등 공사를 밀어 붙이고

10. 한국남동발전은 2019.09 청송풍력발전단지 개발자금 1,400억을 메리츠등과 조달 성공 자축하고 ,금호산업 시공계약은 658억인데 그럼 약 800억은 오데로???

11. 2020.03.22 현재 면봉산 풍력단지개발 공정.자금집행율은 0.5라고 시공사가 그러 는것 같은데 시공비 658억중 1/3 약 200억이 이상이 집행된거 라면 기성공정율은 30%이상 진척중?

12. 그렇다면 대구지방환경청의 2013.1-2020.01.20 까지 4차에 걸친 환경평가 승인 보완.협의등 조건부승인 날자는 무시한 공사? 웃깁니다. 청송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동조? 은폐? 조작 동의?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청송푼력발전단지의 막강한 힘....

13. 그리고 청송군수가 면봉산풍력발전 개발고시.실시인가 고시 일정

(가) 2013.01-2020.02.26까지 고시일자.내용과

(나) 면봉산풍력발전측의 공기.공정율. 개발비,2019.11 출자금 100억 출처?

(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의 면봉풍력발전을 위해 국가 국영기업이 민간회사 개발사업에 투자금 1,400억원의 조성 보증을 한 근거

(라) 사업타당성 검토서및 재무회계 자금 집행을 탈탈탈 털면 뇌물비자금.주민협의회 명 예훼손성 업무방해 공작 작전 후원금등 전체 자금집행을 털어서 투명한 재원을 밝 히면 되겠네요,

(마)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뇌물 부정 반부패 인허가 사건으로 형사처분 진행중에 1,400 억을 보증한 국영기업의 간큰 행위...

(바) 면봉산풍력발전측 전대표가 개인 일탈과 사비로 뇌물을 주었을리가 100% 없는데

(사) 풍력발전측 재무회계 배임.횡령.불법비자금 조성 회계.재무.통장 압수수색으로 면봉 산풍력발전측에 죄를 묻지 않고, 전대표 개인에게만 최벌을 하고 법인에게는 면죄 부를 준 검찰.국세청.산자부.청송군의 부실한 감독등

(아) 총체적인 "청송 면.봉.산.풍.력.개.발 공.권.력 적폐 일당의 철저히 계획된 작전의 합주곡"입니다 (청송 면봉산 불법 인허가 뇌물 사건으로 군의원.면봉산 풍력발전 전 대표가 뇌물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단에서 특경 뇌물로 기소 당해 대 법원 처분 확정까지 재판 일정은 2018.10-2020.01.20)

이제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 무자비한 법과 원칙 주민들에 대한 처절한 개발 적폐 비리의 진실을 국민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에게 호소하고 동행하여 적폐들의 추악한 먹이사슬의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청송군 안도.현동.현서 면봉산 풍력발전저지주민연합대책위원회의 생존을 건 사투에 국민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동지들의 적극적 결집으로 2020.04.15 총선 이후 국회 1호 국정감사와 특별검사 청원으로 진실을 밝혀 뇌물 비리로 얼룩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개발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이루어 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없고 빽없는 나약한 청송의 농군들의 피눈물 맺힌 절규로 호소 드립니다

2020.03.22

청송 면봉산풍력개발단지저지 주민연합대책위

위 원 장 이승철

부위원장 김영일 (대외협력)

사무국장 남규찬외 운영이사회 일동

2020.03.22. 조회 973,815 / 공유 8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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