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배째라... 먹은 놈이 장땡이다 , 국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난 몰라요 버티는 무능력과 무지의 나부터 살고 보자는 국민주권 공무원들의 일탈과 무책임은 어디까지 가는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Sns24news
2025-08-01
조회수 475

배째라... 먹은 놈이 장땡이다 , 국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난 몰라요 버티는 무능력과 무지의 나부터 살고 보자는 국민주권 공무원들의 일탈과 무책임은 어디까지 가는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특집 2025.08.01. 공익기사 제보

 대성중공업(주) 대표 김성길, (주)엔파크 대표 홍운기. 시민사회국민연대 대표 이근철 , 1004공동체협동조합연합 사무총장 장봉오 ,(공익기세 제보 실명공개 동의) 심층탐사보도 취재기간 2025.04-2025.08 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종숙기자. 최정호기자. 김명철기자. 장정민기자. 공동취재

 

1. 산자부(국토부.한국산업단지공단)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삭제) 관련 행정절차 관련 문건 단 한장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 기관들과 산업단지 입안 부처의 입장이다 2015-2017 관련 고시는 425건/ 이 문건만 1건도 부존재 이첩하지 않은 국가 기관들... 정체가 무엇인가...누구의 사주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집행 했나

 

2015-2017 사이 시화산업단지MTV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고시 문건은 있다.그런데 대성(디에스)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건만 부존재 없다 

 

 (1) 대성 시화산단MTV 2015.12.31.-2017.12.31.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등 중대한 위헌 위법 하자에 대하여 해명도 진실도 은폐 하는 산자부.국토부. 산단공

 

(2) 대성 시화산단MTV 2015.12.31.-2017.12.31.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적용 인가 법률을 변경한 사실 관계 .근거. 보고자. 변경 심의 절차 비공개로 일관 생산 문서가 있기는 한것 인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벤처집적시설에는 도시형공장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등 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벤집법 적용 근거에서 특별법인 벤특법이 지원시설에 공장등록을 못하게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보다 우선된다고 보고 지원시설 내 공장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에 의하여 개발을 진행중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벤집법에서 산집법으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적용 법률을 변경하고 취소한 것 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 법률 적용 변경에 대한 심의 절차등 전반에 걸친 행정 처분 심의등 법률 문서를 공개 하여야 한다 

(3) 위의 법률 벤집법에서 산집법으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에 심의 절차에 대하여 (가)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산자부. 국토부. 산단공의 심의위원회 절차 (나)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사유등 근거에 대한 사전통보 (다)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청문회 개최등 소집 요구 절차 방어권 행사 통지 (라)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 사후 통보시 관련 심의절차상 심의위원회 심의기록 결정. 사유등 관련 증거에 의한 사후통보 (마)관리기본계획변경삭제에 대한 법률 적용 변경시 이에 따른 개발시행사 대성/디에스중공업에 대한 국민 재산권 피해 대책(수자원공사로부터 메입한 토지대금. 토지기부체납 감정서상 토지 기부체납 감정가액. 개발을 위한 토목.건축.인허가 비용등 발생 부분) 의견이나 대책 수립 문건등 이에 대한 (바)관련 산자부.국토부. 산단공의 생산문건 일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하고 이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알려야 할 것 이다

 

(4) 그런데 피해를 본 학살을 당한 대성중공업 디에스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 계획 변경 (삭제)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의 근거는 국기기록원에도 공공 기록물로 이관하지도 공유하지도 않은 산자부. 국토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연 없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은폐하고 숨기는 것 인지? 그렇다고 수백억 짜리 3년이 걸린 시화산단MTV가 산단공 이사장. 산자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절차도 없이 삭제 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이건 대한민국 행정이 깜깜이에 탁상 행정 던져 놓고 뒷책임은 못져의 완결판인 것 이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진정성 있는 처분과 감사 결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의 비로저축은행(전신 신안저축은행) 대출 220억원 관리에 대한 대출금 회수.사후 관리등에 대한 자료 비공개 국가기록원 부존재 공공 기록물 이관 없슴 2013.04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처분을 받고도 윤석열 파면자 처가 장모.장인. 바로저축은행의 대출 비리와 경기도.경상북도(현 대구광역시)의 비영리장사재단 지도감독 자산 변동 대출. 채권 채무등 결산 관리 감사는 외면 회피하는 무능의 완결판 지방자치단체... 불법과 범죄 비리 의혹의 파이만 키우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이사건 전체의 책임은 엔파크의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을 날로 먹으려는 바로저축은행과 이를 비호하고 비리와 불법을 은폐하고 도와준 금융감독원. 비영리장사재단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고 감독과 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경기도.경상북도(현 대구시)에 있다

 (가) 2009.05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출금 120억원 담보는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 분양 사업권 감정가 1890억원 (신안저축은행 신상현 전 대표 자체 감정)

 

(나) 2012.09 재단법인 조안산공원 대출금 100억원 담보(2016.04 까지 담보 설정 없이 조안공원 신용으로 대출 조안공원 2012 자산30억. 매출 5억 이내 장묘재단 사업)는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 분양 사업권 감정가 1890억원 (신안저축은행 신상현 전 대표 자체 감정)

 

(다) 2016.04 금융감독원 바로(신안)저축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18억원 임원 해임 중징계

사유 : 재단법인 조안공원 2012.09 대출 관련 담보 설정 부존재. 분양율 4.6% 대출금 회수등 지적 처분 

* 그렇다면 엔파크의 하늘안추모공원 토지.건물 사업권 분양권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2009.5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출금 120억원과 2012.09 재단법인 금산공원 대출금 100억원에 공동 담보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인지? 2009.05 금산 대출120억원을 2012.09 조안 대출 100억원 같이 포함 승계 하였다는 것인지?

 

                              

 2009.05 대출금 사용 정산 내역서 / 2012.09 대출금 사용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하늘안추모공원 분양수익에서 정산도 결산도 하지 않고 채권단 이사회 이사등기로 영구 장악하고 날로 먹으려는 불순한 의도와 부정이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대출금 지도 감독도 감사도 못한다고 바로저축은행에 벌벌벌 기는 금융감독원 해체만이 정답 아닌지 국민들은 시민사회는 국민을 기망 우롱하는 금융감독원을 질타하고 해체 요구 하고 있다

 

주식회사 엔파크의 자산인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하늘안추모공원 자산의 장사시설 분양수익 1000억원에서 바로저축은행 대출금 220억원. 자칭 공사비 채권단 정은건설 미정산 채권130억원 고무줄 청구 (*정은건설의 공사비는 이미 2009.05 신안저축 대출 120억원에서 신안측 관리 집행하여 정산이 끝났다. 만약 정산이 이루어 지지도 집행 결산이 세금계산에 기성고에 의하여 정리 결제가 안되었다면 이건 분명 바로저축은행과 관리인 신상현 전 대표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분명하다)

  

(라) 금융감독원의 바로(신안)저축은행 2016.04 과징 처분 이후 2025.07 현재 분양수익율 1000억원 이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바로저축은행이 대출금 220억원에 대한 원금 이자 우선 상환 변제에 대한 주식회사 엔파크등 시민사회단체의 특정 감사 저축은행 지도 감독을 청원 하였으나 엉뚱한 답변으로 바로저축은행 지켜주기로 답변과 저축은행 대출 사후 관리 지도감독 거부 . 대출금을 분양수익에서 정산을 하면 바로저축은행은 하늘안추모공원에서 손털고 안녕 하여야 하기에 그동안 너무큰 돈맛에 황금알을 낳고 있는 장시시설을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출금 미정산 채권단의 채권 정산은 하지 않고 비영리재단 장사시설 확장을 위한 산지등 토지 51필지를 돈만 생기면 매입하여 2013.6-2025.8 현재 장사왕국 장사재벌로 무한 악마의 질주를 하고 있는것 아닌지 금융감독원에 묻고 싶다...

 

결국 금융감독원 금융비리은폐원은 바로저축은행이 하늘안추모공원을 날로 먹고 영구 장악하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 사건에 파면자 윤석열 장모 사기 강탈단과 남편 김충식. 바로저축은행과 하수인 정은건설이 충성 하면서 엔파크 하늘안추모공원 미정산 채권단으로 비영리 장사재단 재단법인 조안공원 채권단 이사회를 장악하여 영구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도를 넘은 반사회적 일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 바로저축은행과 윤석열 파면자 장모.장인 사기강탈단은 주식회사 엔파크의 미정산 채권단에 대한 채권.채무 정산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원이 문서송부. 촉탁. 사실 해명등 진실을 밝히라고 해도 죽어도 안하고 아니 못하면서 버티고 있다... 결국 감사원의 공익감사로 관련 문서와 지난 2019-2025 시민사회단체가 감사 청원한 내용을 공정.투명. 상식의 눈높이와 진실의 문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것 이다...


 3. 진도군청과 진도군 공무원들의 대성중공업 진도 고려조선 경락 인수 140억원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하여 눈에 보이게 속보이는 배째라 행정 처리 이에 대한 희안한 답변... 지방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변경 신청서 분실했다고 하고 행정 인허가 변경 신청서 분실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버티고. 녹진리 산292-3 산지훼손원상복구 자금은 지방재정 세외수입항목에 있는지 없는지 밝히지 않고 훼손산지 개발전 사업지에 대하여 훼손산지라고 2017.09 11억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인출해 가서 2025.08 거의 9년간을 손도 대지 않고 훼손산지 원상복구지에 대한 조치 없이 세외수입 11억원에 대하여 이자 장사만 하는 진도군청 회계 계정 항목은? 무법 천지의 진도군청인지 국민적 의혹이 팽배하다...결국은 대성중공업 길들이기를 하려다가 실패한 행정 아닌지 시민사회는 의혹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92-1호 고려조선(개발일부산지)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고려조선 사업에 대한 훼손산지 원상복구 자금에 대하여 훼손한 산지도 없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으면서 호떡집에 불난듯 2013-2017사이 고려조선을 살리고 지방산업 지역 경제와 지역 인구 감소 증가등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에 지방 토호들과 함께 겁박과 강박으로 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원상복구 하라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하겠다고 압박하여 훼손산지 원상복지 서울보증보험 11억원을 2017.09 인출해 간 진도군청의 지방재정 세외수입의 진실은 ? 

진도군청이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을 공박하고 길들이기로 2017.09 서울보증보험에서 인출한 11억원은 2025.08 현재 원상복구할 훼손산지도 없고 대상도 없음에도 무려 8년간 세외수입으로 보관만 하고 있다 과연 왜일까?

 

진도군청이 지방 재정 회게 수입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도 아님에도 정말 희안한 세외수입 보관 사건이 벌어진 것 이다

또한 진도군청은 고려조선 시행사업자 변경을 요구한 디에스중공업 공문을 분실 하였다는 진도군의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

 이렇게 중요한 지방산업단지 관련 시행사업자 변경 공문에 대하여 분실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황당하고 무책임과 무능력의 진도군청 관계자들...

 

 

결국은 디에스중공업이 130억원에 고려조선을 낙찰 받자 쩐이 있는줄 알고 길들이기에 지방 공무원들의 밥그릇으로 주머니로 생각 하고 행정권등 인허가 변경권을 빌미로 개발 자체를 틀어 막고 못하게 한것 아닌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 고발로 진실을 가릴 현재에 이른 것 이다

 

sns24news 특집 탐사보도 연합취재단 2025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시대에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공직자들의 반사회적 일탈반드시 청산하고 공직 사회의 무너진 일탈과 무책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특집 탐사보도 자료 공익고발 제공 : 대성(디에스)중공업 김성길 대표, 엔파크 홍운기 대표. 시민사회단체 국민연대 대표 이근철 . 1004공동체협동조합 연합 사무총장 장봉오

 #대성중공업시화산단MTV삭제, #바로저축은행, #진도군청무능력, #진도군지방토착세력, #산자부무책임, #국토부부패,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에스중공업, #홍익표의원,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sns24news이정남기자,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