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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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3&wr_id=996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1월 30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보관만 해도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수납장의 높이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여부가 갈린다. 장애인가구의 잔고장 처리, 이삿짐 정리 등 주택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많고(장애인가구 4.9%, 일반가구 5.3%), 장애인가구의 주택만족도도 낮다(장애인가구 2.81점, 일반가구 2.94점).

원인은 그간의 장애인 주거정책에 있다. 장애인 주거정책은 주택공급과 편의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 대책에 불과하고 허용 범위도 협소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이용자가 3.0%, 주택개조사업 이용자가 0.3%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지원 대책은 개념도 모호하고 지원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다. 물리적 환경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과)와 서해정 센터장(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 발제를 맡는다. 권오정 교수는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장애유형별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해정 센터장은 전문가와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과 기준을 제시한다.

토론은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근배 정책국장(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부병 사무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명현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이 참여한다.

김영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당사자가 체감하는 지원은 하나도 없다”며,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장애인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과 동시에 한국장총 유튜브(youtube.com/kodaf99)로도 생중계 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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