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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은 면봉산풍력발전의 주민 상대 손해배상 24억의 소송사기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라 면봉산풍력발전과 청송군수의 주민들 상대로한 소송사기 의혹에 대한 현장검증 사법은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

인생둥글게
2021-07-21
조회수 425

의성지원은 면봉산풍력발전의 주민 상대 손해배상 24억의 소송사기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라 면봉산풍력발전과 청송군수의 주민들 상대로한 소송사기 의혹에 대한 현장검증 사법은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라 , 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다

 

현장 검증사법의 공명정대한 판단에 주민들 올인하다

면봉산풍력발전 주민들의 억울함의 6년을 풀어줄 법원의 현장검증 2021.07.20.

 

면봉산풍력발전이 청송 주민들 (청송환경공익위 법률 대리인 서석구 인권 변호가) 10여명을 상대로 공사차량 출입 방해를 하였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24억원 (의성지원 2020가합10007호, 2020가합31호 2020카합5호 공사중지가처분) 관련 법원의 현장 검증이 소송 제가 1년3개월 만에 진행 되었다

 

판사님들은 원.피고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의 진실을 현장에서 무려 2시간 동안 사건 발생지부터 공사 현장을 검증하고 확인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과 결론은

면봉산풍력발전과 청송군청이 면봉산풍력발전의 201606-2020.01 이사건 발생 현장 당일과 사건 발생에 대하여 책임 소재와 청구 원인 근거에 대한 사실 관계의 채중법칙에 의한 증거 심리이다

 

면봉산풍력발전의 2019.11.11.-2020.01-30 까지 풍력발전 현장에 출입한 공사 차량이 무슨 사유로 “환경영향평가협의상 분명히 성재리 농로301호선” 주민들 생업.생존권 노앗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 별도의 군계도로를 건설후 주민들의 생업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은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하였다.

 

그런데 이사건의 원고인 면봉산풍력이 주장하는 주민들이 면봉산풍력발전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공사 차량을 방해하여 24억원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 법원은 철저히 사실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날 진실과 세상이 언론이 전부 진실을 알고 있으며 면봉산풍력발전의 소송사기 의혹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5. 주민들의 억울한 주장과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면봉산풍력발전은 주민들 상대로 손해배상 24억원을 청구 하였으니 아래 사실 관계와 증거를 공개하여 떳떳하게 법정에서 증거 공판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 2016.06-2020.01.30.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약속한

주민도로 성재리 농로 301호선에 대한 출입사용을 하지 않고 별도의 군계획도로를 건설하여 공사 현장을 출입하기로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을 하였는지 (2019.11.11.-2020.1.30. 기간만 사건의 시간에 해당하며, 청송군청이 농로301호선의 면봉산풍력발전 공사차량 출입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제시한 것은 2020.04 이었으므로 사건 해당 시간과는 무관하다)

청송군수의 야비하고 비인격적 주민 배신 풍력발전 비호 행위 완결판 : 결국 면봉산풍력은 청송군수의 눈가리고 아웅과 모르쇄 공모에 의하여 공사차량출입 방해 손해배상 소송 이라는 억지 소송으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려, 면봉산풍력발전 반대 주민들 생존권.생계권. 재산권 방해 침탈에 대한 주민 반대위의 투쟁을 방해하고 분열 시키기 (소송 주민11명 상대로 24억원을 청구하여 놓고 이중 2명은 이유 없이 소취하 하여 주민단체 분열을 확책한 사실이 드러난것 입니다 , 주민11명 상대로 24억원을 청구하여 놓고 9명으로 소송 당사자가 변경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소송금액의 변동과 피고들 각 1인당 손배청구 특정 설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슴. 손배를 청구 하려면 피고 1-10 까지가 무슨 사건 이유로 손해를 주었는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손배 금액이 달라져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24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로 주민들을 핍박과 압박을 하고 있다) 위하여 주민들 상대로 소송을 전개한 치졸하고 악질적인 주민 주권을 방해하고 있슴에도 아직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2. 면봉산풍력발전이 군계획도로 건설 이전에 공사한 (가)발전단지의 공정표와 (나)기성별 공사대금 지급 기성고율과 결제율, (다)군계획도로가 아닌 발전단지 변전소 부지 및 풍력발전기 1-10호기 출입 도로 공사. (라)산림청에 보고한 보호수종 산지훼손 공사. (마)풍력발전기 설치 장소 정지 작업의 공사 일자 및 공정표.감리표 (바)면봉산풍력이 주장하는 피해 권원인 대출이자 손실에 대한 대출 금액과 대출 실행 기관의 대출 명세 및 대출금 지급 명세 및 대출금에 의한 기성별 공사대금 결제 내역, 이 증거만 법원과 재판부가 공정하게 심리 한다면 원고들의 소송 사기의 진실은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면봉산풍력발전은 2020.06 자로 청송군청의 명령에 의하여 수배등 피해발생 대비책 요구 사항에 대하여 , 군계획도로 건설전인 2019.11.11.-2020.01.20. 손배기간 사건 시간동안 공사한 증거를 . 청송군청의 수해 방재 대책에 대한 보고 요청에 발전단지의 변전소 부지. 풍력발전기 1-10호기 도로, 공작물 설치 장소를 공사하 산지 훼손 산지 경사도등의 수해 발생 대비 보고를 사진을 찍어 보고한 공문 증거로 주민들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기간동안 군계획도로 공사를 한 차량의 출입 방해가 아닌 환경영향평가협의위반으로 공사한 발전단지 공사를 한 사실이 공문 증거로 확인 되었습니다)

 

3. 이제 현장 검증도 끝났으니 위의 진실 면봉산풍력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공사의 근거를 법정에서 증거 공판으로 진실만 밝혀 진다면 주민들의 억울함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법은 공명정대한 검증과 증거 심리로 소송 사기 의혹에 의한 면봉산풍력발전의 주민들 10여명 상대로한 24억원의 손해배상(주민들은 반소로 1인당 업무방해 피해 청구 2천여만을 청구) 진실을 밝혀 사법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끝날 때 까지 주민들이 청구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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