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구지방법원 행정 1부는 면봉산풍력발전의 공공적폐 개발로 주민들 1,000여명의 삶의 터진 지난 100년간 일구어온 사과 농업 생계.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말살에 대한 진실을 암흑으로 덮지 말고 공정 투명한 재판으로 행정처분무효 재판을 철저히 하여 주세요 주민 1000명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일입니다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1-03-03
조회수 173

대구지방법원 행정 1부는 면봉산풍력발전의 공공적폐 개발로 주민들 1,000여명의 삶의 터진 지난 100년간 일구어온 사과 농업 생계.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말살에 대한 진실을 암흑으로 덮지 말고 공정 투명한 재판으로 행정처분무효 재판을 철저히 하여 주세요 주민 1000명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 면봉산풍력발전 행정처분무효의 진실을 철저히 재판하라

https://youtu.be/D0fShRY-nXc

 

면봉산풍력발전단지개발은 청송 현동.현서.안덕 주민들 1,000여명의 생사여탈권 “생계 생존권,재산권등 지난 100년을 이어져온 가업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죽음의 공공적폐 개발이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020구하789호.2021아23호) 행정처분무효와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처분무효”등 청구 원고 적격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구할자가 청구 할수 있다.의 진실과 규정과 각종 대법원 판레가 유사 사건으로 판결한 청송군수 윤경희의 2018.12.31.자 실시게획인가고시와 2019.12.31. 착공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구하는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는 자격을 외면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추구권과 공무원 책임. 국민재산권 보호의 헌법을 준용하고 외면하지 말아 주세여. ”주민들 1,000여명은 사과농업→ 생사권→ 생계 생존권 →재산권 지난 100년의 조상님들과 주민들의 생사투쟁의 세월을 걸고 호소하고 강력 주장 합니다

 

청송군수는 돌았나? 정신이 혼이 휴가나가고 외출 했나?

면봉산풍력발전단지개발 관련한 공공적폐의 주민 죽이기 행정처분인 2018.12.31. 실시계계획인가고시와 2019.11.25. 착공공고로 면봉산풍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주민 1,000여명의 직접 피해“ 몰라서 묻나? 뭐시라꼬 ??? 추상적 피해 주장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 이라고? 눈이 삐었나? 눈에 검은 장막으로 안뵈고! 귀에 주민들의 피눈물의 원성과 아픔이 안들리나? 이러고도 주민들이 뽑아준 청송군수라고 할수 있고, 청송군 군청 공무원들이라 할수 있냐?

 

- 행정소송법 제35조가 명시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이익을 청구할수 있는 자의. 피해 사실 범주입니다 -

 

1. 면봉산풍력발전개발 단지 반경 500m → 1km → 1.5km → 2km → 2.5km → 3km → 3.5km → 4km → 4.5km → 5km 청송군 현동면,현서면.안덕면 지역 1,000여명의 사과 농업 생사 여탈권 “생계 생존권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일구어온 사과 농업 재산권 피해” 당장의 호구지책과 기후변화를 가속하여 가뜩이나 줄어드는 사과 농업 경작지의 폭망 가속화,

 

2. 사과 농업의 절대 꽃가루 접종 접종 꿀벌등 조류의 바람 방향 변화에 따른 꿀벌과 자연 생태계의 사과 농사 사과 꽃등 배받이 방해 교란으로 인하여 사과 농사 꽃가루 이식 접목 불가로 인한 사과 농업 당도등 폭망 꿀벌 양봉 농가의 폐사로 인한 주민들의 꿀벌 접종 종자 투자 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졔성 현저히 추락으로 인한 수익 떨어짐과 농사 폭망 현실 농사 수익 폭망

 

3. 면봉산 해발 1,121m에 정상에서 벼락.낙뢰등. 화재 부주의로 발생할 1급 산사태 위험과 화재 발생시 화마 불씨가 어디까지 날라 갈지돟 모르는데 ”주민들의 피해 주장이 추상적으로 근거 없이 주장 한다고...

 

4. 그럼 피해가 없다는 근거를 밝히고 학술적.전문적 자료와 연구 및 주민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관게 연구 용역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대구지방환경청 DG20160280 환경영향평가 보완 명령상 주민피해 대책 보완등) 2020.09.30. 환경영향평가 사후승인 조건 헛소리 하지 마라... 주민들 피해가 사후 약방문이가

 

5. 면봉산풍력발전 증설은 절대 없다고 확약과 하늘같은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주민들이 주인인 청송이라고 하지를 마시던가 , 4.2MW 10기 964억원 풍력발전 중설 불가등 관련 주민들과의 하늘 같은 약속을 깨버리고 뒷통수와 피노키오의 대왕으로 3.6MW 23기 2019.09.30. / 4.2MW 10기 2020.04.30. / 주민들 의견수렴도 주민 동의서도 주민 공지공고 알림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증설협의 완료 없이 / 산지전용변경협의 승인 없이/ 실시게획인가 도시계획위원회 변경 고시 없이/ 2019.12.27. 주문자 생산방식 OEM 으로 4.2MW 10기 발주한 진실도 공개하고. 풍력발전기 발주계약 해놓고 2020.08- 2021.02 4.2MW 10기 증설 주민설명회 한다고 주민들을 희생 제물로 “공공 적페들의” 밥상 잔치에 노리개로 올려 놓은 진실도 공개하고 확실히 해명부터 하라

 

재판장님 청송군수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게 주민들의 직접 피해로 법률상 이익을 구하고도 남은 원고 청구 적격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

 

재판장님 부디 암흑의 진실로 사건을 묻혀 덮어 버리는“ 사법 정의의 굴복”을 하지 말고 진실을 정정 당당하게 재판으로 밝혀 주민들의 삶과 죽음의 생존권을 보호하라...주민들 1,000여명은 생사여탈권과 생계 생존권. 재산권의 침해와 폭망을 가속화 하는 면봉산풍력발전의 개발을 결사 반대 무효를 강력히 피눈물로 강력히 호소하며 주장 합니다

 

재판장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변론재개와 행정처분집행정치가처분을 인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간절히 1,000여명은 피눈물로 호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로 진실을 덮지 말고 증거와 진실에 의거하여 진실을 밝혀 “법원과 재판부가 국민을 위한 진실의 문을 열수 있도록 힘찬 격려의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대표 남은식 외 청송군 현동면.현서면.안덕면 주민 대표단과 주민1,000여명 일동 올립니다 -201.03.03 07:09 민변공익인권센터-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