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강제이주를 강요하는 토지수용과 개발은 위헌요소가 있어 위헌청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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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를 강요하는 토지수용과 개발은 위헌요소가 있어 위헌청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토지강제수용"과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이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토지강제수용이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주거권의 기본개념을 파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고자 합니다.


지난, 군사정권에서 주거 안정과 산업화를 앞세워 토지강제수용과 밀어붙이기 개발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그동안 매년 수천 곳에서 재산과 영업생존권, 주거권이 침해된 억울한 국민(철거민)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제16조 주거 보장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리로서 자기 의지에 반해 강제이주와 강제철거를 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철협 회원과 개발지역주민 10,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려 합니다.


기자회견명 : 강제이주를 강요하는 토지수용과 개발, 위헌청구 헌법소원단 기자회견

일        시 : 2021년 3월 8일 (월) 오전 11시

장        소 : 전철협 서울교육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1-4 북한연구소 406호)

주        관 :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 전철협

문        의 : 이호승 상임대표 / TEL. 1577-7990 / HP. 010-8481-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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