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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들과 후손들의 제2의 독립군자금 생계지원형 사회적기금 사기 사건을 유야무야 축소하여 면죄부를 준 안산지청과 안산단원경찰서의 무능력한 수사 진실을 밝혀라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1-01-14
조회수 28

 

獨立有功者遺族과 後孫을 위한 생계형 수익 매장을 둘러싼 “제3자 개입”의 사기극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과 안산단원경찰서의 이상한 처분의 잣대?

獨立有功者遺族들과 後孫들 그리고 被害 當事者를 忿怒케 하다...

 

고소인은 광복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희생해 가며 국가 사회와 약속한 독립유공자 유족 및 후손을 위한 생계 지원형 수익사업으로 100여 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총 2억 3천만원의 수익사업금을 후원하던 착한나눔 사업 마저도 위기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로 인하여 독립유공자유족 및 후손들 100여 명은 생계형 지원 후원 사업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져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절망감과 위기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의 계획적인 사기극에 속아 독립유공자 유족 및 후손의 가난과 빈곤의 생계 지원 사업 피해 사실에 이상한 잣대로 면죄부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

 

피해자와 피의자의 부존재한 사실 확인 입증 불가의 채권.채무 15년 전 피의자의 무능한 책임으로 파산하여 날린 책임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공증한 채권 합의서”만 가지고 ”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피해자의 억울한 고소 사실 진술에 덮어버리고 작정하고 증거불충분에 의한 면죄부 수사로 질주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업 수익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한국신탁개발”구좌의 배임 사실만 수사하였더라도 피의자가 작정하고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로 피해주고 장기간 “갈취한” 피해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피의자와 공모한 의혹 중심에 서 있는 “한국신탁개발과 항단연”(한국신탁개발과 항단연이라는 업체는 안산 소재 같은 주소지에 같은 사무실로 위장한 피의자 이 모씨의 연결 사업장이라는 의혹이 있다)이라는 고소인 피해자에게 제3피해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소송사기에 휘말리게 한 김00 사건의 등장하는 배임 공모 의혹의 사업자들이라고 한다...

 

이렇듯 명백한 피해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피의자 진술만 인용하여 무혐의 주기로 작정한 사건의 처분...피해자에게는 피해 진술과 앞뒤 정황에 대하여, 경찰은 피해 사실 관계를 충분히 진술하여 정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장시간 피의자의 소명과 주장만을 경청하였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인 피해자가 진술 정리를 혼동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라도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피해 사실 원인과 기초의 수사를 철저히 배제... 검찰은 항고 수사마저도 외면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합의 약정서 공증 포괄적 위임에 대한 합의서와 인감증명 교부 범죄행위에 대한 기초 수사를 배척하고 오로지 공증을 포괄적 위임이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히 귀차니즘으로 수사하여 피의자에게 면죄부 성격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 버린 한심한 수사로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피해와 고통 속에 피를 토하는 울분으로 증거불충분에 대한 고소로 진실을 규명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상대로 사기 등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의도적 접근에 의한 사기 피해 등의 사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선량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내가 수사 과정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피해 사실의 진실을 밝혀 세상에 공개” 하겠다는 불굴의 투지로 검찰과 경찰에 다시 피의자 이모씨를 고소하여 억울한 피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피해자 차 모씨는 독립유공자유가족 후손으로 유가족들을 위한 복지사업조합장으로 유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한 수익형 매장의 수익을 확보하여 생계형 가난과 빈곤으로 어려운 유족들과 후손들 100여 명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배분한 제2의 독립운동가이자 3.1 독립운동기념관과 순국선열추모관 등을 서울 용산 가족공원 부지에 추진 중인 독립운동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우리 사회의 독립 역사와 독립운동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충효.예의 등 우리 사회의 상실된 도덕과 예의 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지난 50년을 혼신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는 이분들의 여리고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7억원 이라는 전대미문의 갈취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설명 : 피해자 고소인이 진행 중인 독립유공자유족들의 생계 지원형 매점 사업과 힘들고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국가 사회와 약속한 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피해자 차 00씨)

 

이렇듯 피의자는 이런 분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고의 계획적으로 자행하여 수억원의 수익을 빼돌리고 착복하여 갈취한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 잣대와 귀차니즘 피해 가기 수사 면죄부 “사실 오인과 불공정한 증거 조사.증인의 조사 포기” 수사 결론 증거불충분의 문제점, 고소인의 주장을 피고소인의 주장으로 휘말아 덮어버린 수사의 한계? 무능력?

1. 독립유공자유족과 후손들을 위한 수익형 매장 관련 사기등 범죄에서 발견된 “사문서 위조”등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채권 합의서를 내세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기초 수사를 포기하고”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행위 혐의 의혹을 덮어 버린 이상한 수사

 

2. 피의자의 배임 의혹 혐의에 대한 통장 사본 등 “한국신탁개발”로 빼돌린 범죄 증거의 외면 수사와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사건 관련 증인 조사에 대한 거부...

 

3. 피의자가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인 양 행세하고 다니면서 마치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을 위한 사업에 일생을 바친 자 인양 행세하여, 동 단체가 피의자의 개인 사업 부도 등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져야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문서위조한 합의약정 공증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준 순진한 사실 관계 조사를 철저히 배제한 무능력한 수사가 아닌가, 고소인 피해자와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 등은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짜 맞추기식 수사 결론에 분노하고 있다.

 

4. 고소인이 80대의 연로한 어르신이라서 진술 혼선과 수사 경찰의 수사 진술 응답에 헷갈려 하는 과정을 피의자 측의 유리한 진술로 몰아간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장시간 수사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배척하고 피의자의 진술만 너무나도 친절하게 넙죽넙죽 받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한 경찰... 이래서 국가 경찰로 독립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5. 고소인이 피해 사실 중 피의자가 사문서위조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빼돌려 사기한 7억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범죄 혐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 혐의 행위에 의한 합의약정서 공증을 사실관계와 기초 사실. 채권.채무 부존재에 의한 채권의 진정성 여부 등 수사의 기본과 기초의 수사 수칙도 지키지 않고 마치 “피고소인의 주장 사실이 맞는 것 인양 피고소인의 주장을 합의서 공증 한 장으로 덮어버린 고소인이 억울하고 피를 토하는 굴욕적인 수사와 치욕적인 수사라고” 법조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경찰의 수사를 질타하고 있다

 

  6. 피의자가 빼돌린 배임 성격의 범죄 행위 부분 수사 배제... 회장님(피해자)이 먹고살라고 나한테 (피의자) 준 것이다... 피의자가 독립유공자 유족이나 그의 후손도 아니고 피의자의 무능력한 책임으로 망하고 파산하여 날린 재산을 왜? 피해자 고소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일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도 현실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득한 사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덮었다는 억울한 호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진 설명 : 고소인은 독립유공자후손으로 착한나눔과 생계형 지원 매장의 수익을 독립유공자유족 등 후손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생계형 지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피의자가 빼돌린 제3자 배임 통장의 수사 등에 대한 수사 미진과 수사 포기의 한심한 수사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제3의 사건도 발생하여 하남경정장 수익 매장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점유하여 영업하던 김00가 소송 사기 의혹으로 고소인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민사로 1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연계되어 고소인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소송에 시달리고 억울하여 피를 토하는 분노의 심정으로 다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의 이중 삼중의 피해에 대한 변호사 등 법률 지원 비용으로 또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 피해가 발생하게 처분한 안산지청과 안산단원경찰서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의 한심한 진실 외면 수사 포기 처분으로 인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및 후손들의 “선조들의 민족 독립운동투쟁 기념사업”등의 막대한 진행 차질과 훼손 피해 진행 중...


결국, 검찰과 경찰의 무능하고 무 책임 회피성 귀차니즘에 의한 수사 로 고소인 차 모씨의 독립유공자유 족과 후손들 100여 명을 위한 생계 형 지원사업과 고소인이 평생 혼신 의 힘을 다 바쳐 진행하여온 3.1 독 립운동기념관 및 독립운동기념사업 등의 힘들게 피땀으로 노력하여 일 구워온 사회적 재원 사업으로 확보한 이건 사업들... “우리 민족 독립열사들”의 희생을 고귀하고 자랑스럽게 후세에 전하는 역사 지킴이 사업들이 피의자의 행위와 검찰과 경찰의 무능한 수사 처분 결정으로 막대한 지장과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고소인의 억울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국민들 앞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21.01.13. 경향매일 SNS-News 연합뉴스 특집...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피눈물의 고혈을 사기친 범죄 사건... 검찰과 경찰은 사실 기초 초동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배척한 체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아주 이상한 사건 특집취재 이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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