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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면봉산풍력발전 국정감사는 주민들을 두번 울린 정치쇼? 주민들은 들러리? 국정감사 청구 내용 자체도 모른체 끌려다닌 순진 무구했던 주민들은 두번 울렸다!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0-10-20
조회수 1528

대한민국 국회의 청송면봉산풍력발전 2019.10.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국은 면봉산풍력 손을 들어준 결과?“

주민들은 들러리 였더나?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고...

”2020.10 국회 국정감사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법위반등“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하여 진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라, 2019 국정감사 황당하고 주민들의 주장과 정반대의 국정감사로 질주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주민 어느분들이 누구에게? 언제?어디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주민들의 2019 국정감사 청구 요청서? 근거가 있는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2020.03 국회 본회의 상정 보고 , 주민들의 염원과 바램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간 주민들도 전혀 몰랐던 2019.10 국회의 면봉산풍력발전 국정감사 내용

“주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도대체 청송군수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국회 2019 국정감사 항목으로 올린 주민들은 ?“ 실체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9 국정감사 내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4년을 투쟁한 면봉산풍력발전의 행정처분무효가 전부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아주 작정하고 주민들의 면봉산풍력발전 반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면봉산풍력발전의 인허가를 인정하자고 달려든 국정 감사 아니였더나... 누구의 작품이고?

면봉산풍력발전에 대한 국회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2019.10.11.

면봉산풍력발전 불법 부당한 위법 절차상 하자의 판결 (주민들의 주장 사실)

2018.0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30. 청송군수의 실시인가계획변경고시

2019.01 대구고등법원

2019.04.25. 대법원 확정

2019.09 청송군과 면봉산풍력발전은 2018.12.30. 실시인가계획 131,830m2 지역에 대한 발전용량 2.7MW 10기 고시에 대하여 3.6MW 24기로 증설하는 협의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작

2019.10.11.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대구지방환경청의 면봉산풍력발전 관련

▶ 대구지방환경청 ◀ (1)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보완 및 재검토 필요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사업은 환경단체 간 이견 및 주민반대가 극심하고 백두대간 생태계 훼손이라는 비용을 수반하는바, ”허가를 받은 10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향후 증설 및 용량확대에 대해서는 자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신중히 검토“할 것

(주민들은 면봉산풍력발전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4년을 힘들고 어렵게 투쟁을 하였는데 국회에서 주민을 위한 국정감사는 이미 허가난 10기에 대해

사후관리 이행과 증설 용량확대에 대해 동의를 신중히 하라고 국정감사를하였다 , 이율 배반에 주민들의 의사와 정 반대의 국정 감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라)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입지예정지를 포함한 인접여부 판단을 위해GIS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누적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의 충돌해결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2019.11.18. 면봉산풍력발전 4.2MW 10기 착공계 제출 (2018.12.30. 실시인가계획고시는 2.7MW 10기)

2019.11.25. 청송군수 면봉산풍력발전 4.2MW 10기 착공공고

2019.12.30. 면봉산풍력발전 사전공사위반등 적발

2020.01.07. 대구지방환경청 면봉산풍력발전 사전공사위반등 공사중지 명령

2020.01.08. 면봉산풍력발전 청송군수의 묵인 비호 증거 은폐 동조하에 주민들 10명을 공사차량 통행방해등으로 형사고소

2020.01.17. 면봉산풍력발전 청송군수의 묵인 비호 증거 은폐 동조하에 주민들 청송환경공익위원회 주민 공공투쟁 대표들 10명을 의성지원에 공사차

량통행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24억원 청구 (주민 1인당 2억4천만원 상당)

2020.02.19. 국회 환노위 2029.10 면봉산풍력발전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국정감사 의안 채택하고 2020.03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고 국정감사 청

구 항목 채택 보고 도대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2019 국정감사와 면봉산풍력 발전용량 증설 협의 착공계를 거쳐 2.7MW 10기 실시인가 공사에 대하여 4.2MW 10기로 착공공고 하고, 주민들을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주민들의 반대 투쟁을 해체 분열 시키련ㄴ 철저하고 치말한 작전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 인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공개 된다

2019 국정감사 청구 내용,주민 청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등을 국회 국정감사로 올린 진실과 당사자는 이실직고하라... 이게 면봉산풍력발전 무효와 주민들의 무효투쟁의 주장이가? 면봉산풍력과 청송군청의 주장을 우회로 돌려 막기로 국회에서 인정하게 공작질 한 국정 감사인지 주민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 없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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