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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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주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보도에 따르면 참석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에 동의할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자유를 제지해선 안 된다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이야기했고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동성혼 합법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동성애 반대라는 해묵은 혐오의 논리를 내세운 보수 교계에 동조의 뜻을 보낸 것이다

 

어쩐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다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했고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교계의 주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이 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연설 자리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항의를 했고그가 나중에를 이야기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건일 것이다.

 

2017년 소위 나중에 사건이후로 3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에는 7년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으며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졌다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앞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다바야흐로 한국사회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을 못 쫓아가는 듯하다. 2017년 교계를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염려하지 말라 답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와, 2020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나중에를 이야기했지만 평등으로 가는 길에서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자신들 뿐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언제 깨달을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전국 26개 도시, 2,000km를 달리며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연결하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를 운행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을 싣고 국회로 돌아왔다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속된 움직임이 있기에 평등버스는 국회로 돌아왔으나평등을 향한 요구는 국회만이 아닌 정부를 향하기도 한다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지난 14년 간 침묵했던 것은 국회와 정부 모두 공범이었으며평등과 인권을 위한 법정책 제정에 정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그렇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 일부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규탄한다.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 이후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외친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친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8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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