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5.18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규탄 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9-02-19
조회수 3382

5.18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5.18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규탄 시국회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9일 (화) 11:30, 프레스센터 19층


1.jpg

 

 


사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발언

1.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

3.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기형 총장

4. 주권자전국회의 최병현 기획위원장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6.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7. 정의당 반은미 부대표

8. 민중당 이상규 대표

9. 서울농성단 최영진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5.18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5.18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규탄


시국선언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명백한 진실들이,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버젓이 부정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북한군 특수부대 남파설’이,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을 영웅으로 칭하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 감히 행해지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입에서 ‘폭동’이니 ‘괴물’이니 하는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촛불 항쟁의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 망언들에 대해, 국회에 110석을 넘게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의 태도이다. 이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 망언들에 대해 ‘해석의 다양성’을 운운하더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부랴부랴 사과를 하느니, 해당자들을 징계하느니 하며 부산을 떨고 있다. 또한 그들의‘징계’는 요식행위요. ‘징계쇼’ 였음이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징계이후  망언 3인 국회의원 발언에서다. 그들은 징계 이후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다”고 하는가 하면, “홀가분해졌”다고 하기도 했다. 어느 구석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5.18이 폭동이며, 유공자가 괴물이라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두환 시대를 살고 있는 퇴행적 인사들이 ‘해석의 다양성’을 누리며, 공천을 받아 국민의 대표로 행세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러한 왜곡과 망언들은 이 땅 민주주의의 근원, 이 나라의 국체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 땅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시국회의를 개최하며,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해당 토론회의 주최자인 김진태, 5.18을 폭동으로 모독한 이종명, 5.18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한 김순례 의원의 의원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

 이 촛불 항쟁의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독재 시절을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둘째, 망언 3인이 소속정당 자유한국당은 3인을 즉각 제명하고, 이들의 의원직 박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의 망언을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간주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확인 등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5.18에 대한 모독은 이 땅 민주주의와 국체에 대한 도전이므로,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오월영령,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작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촛불 항쟁으로 납작 업드려 있던 적폐정당이, 마치 촛불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적폐청산 작업 역시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하고 있는 이 때, 5.18마저 부정하는 시대착오와 과거로의 퇴행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9일

시국회의 참가단체 

 



2.jpg 3.jpg 4.jpg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