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생노동시국사건 관련자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대사면과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탈퇴한 회원
2019-02-22
조회수 236
성명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생노동시국사건 관련자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대사면과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10일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민생노동시국사건에 연루된 이들과 인권옹호자에 대한 대사면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기성품이 아니며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 국가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무능하고 심지어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로 인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해왔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3권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정당한 이의제기도 균형을 상실한 공권력 집행과 사법절차, 각종 정치적 공작에 의해 핍박받기 일쑤였다. 

2016-17년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위태로운 일상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시민의 자구적 저항이었다.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국가기구 및 사회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을 가능케 했던 촛불항쟁은 사실 집요한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과 공정하지 못한 사회체제에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에 빚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3.1절을 맞아 민생노동시국사건에 연루된 이들과 인권옹호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해야 한다. 3.1절 사면복권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에 한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실시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철거민 등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처벌된 이들, 국가권력 남용과 국가폭력에 맞서다가 처벌된 모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사면이 단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사면 복권과 더불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유엔인권기구와 종교계 등은 일관되게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해왔고 기타 시국사범들에게 내려진 과잉처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 대부분은 공작정치와 공권력 남용,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감옥에 갇혔거나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내란선동죄로 정죄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3.1절을 맞아 석방되어야 한다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정신은 나다라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만들려 했던 주권재민, 대동평화 정신이다. 일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이 항거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뒤에도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새 길을 열어왔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나라다운 나라, 포용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두를 포용하는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희생했던 이들과 특히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의를 세워주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 실정법을 위반해야 했던 이들도 포용하는 나라 아닌가? 민생노동시국사건에 연루된 이들과 인권옹호자에 대한 대사면과 양심수석방은 나라다운 나라,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의 회복의 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02.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