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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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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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03.14. 10:00,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발언3.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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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18세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일 3월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원은 깊은 반성을 국민들에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주간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하여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이 답변을 해왔다.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8명의 의원 중 23명만이 입장을 밝혔다. 그 원인은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소속의원 중 고작 2명의 의원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3개월이나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제도개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한 마당이다.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도 황당하지만, 끝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정수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개별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준연동형과 권역별 명부까지 한꺼번에 적용하여 누더기 입법을 만드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18세 선거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 모두 2020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다. 만약 4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면 18세 선거권 보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정당이 자신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이 무산된다면 이에 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이 있는 정당은 2020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03.14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20190314_보도자료_국민의명령이다국회는선거제도개혁결단하라기자회견.pdf

현장사진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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