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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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 일시: 2020년 12월1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정의당

- 프로그램 

▲각 발언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발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발언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언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발언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발언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발언 

▲산업재해·시민재해 피해자·유족 발언 (5줄 이내 짧은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 건설노동자 누나 

강석경 고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단식단 (5명)

김미숙(김용균 유족), 이용관(이한빛 유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의(비정규직 노동자12월7일 단식돌입),김주환(비정규직 노동자 12월7일 단식돌입)



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12월 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2인이, 국회 안에서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며“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동료가 계속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절절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12월 11일 단식에 들어갑니다. 12월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 5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도 국회 앞 농성장과 전국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촛불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정의당


산재가족 발언문

단석농성을 시작하여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 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지난 12월7일부터 정의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저희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희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저희 가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삶이 부서져버린 저희와 같은 가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죽음을 보며 계속 고통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추락사망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태규누나 김도현입니다. 

후진국형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유족이 단식까지 하시는 게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태규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될 때까지 태규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다. 꼭 통과시켜주세요.

건설추락사망 고김태규 누나 김도현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엄마 강석경


저는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김동준 엄마 강석경 입니다 

일 배우러 나간 제 아들 동준이는 6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는 국민들이 날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내 새끼는 못 지켰지만, 더 이상 저희 같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절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용균 엄마, 한빛 아빠가 단식을 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는 폐선하려던 일본 유조선을 중국에서 개조하여 화물선으로 운항하다 침몰했습니다. 

개조허가도 국가가 해주었고, 안전검사도 국가가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심해수색용역이 진행되었지만 단 한명의 공무원도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은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끝까지 누구 한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고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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