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규탄시민행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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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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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일시 : 2019.10.23.(수), 10:00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 아베규탄시민행동 (연대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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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문재인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고, 이 총리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총리를 통해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의 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총리 파견과 아베와의 정상회담이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1+1’이니, ‘1+1+α이니, 심지어 ‘0+1’이니 하는,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촛불 민의, 그리고 열화와 같은 아베규탄 촛불과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보여준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교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할 생각이었다면, 정부는 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판결번복 시도를 사법농단이라 규정하고 처벌했는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왜 지난 8월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지지 않겠다고 하고, 정권 관계자들은 의병죽창가를 운운했던 것인가?

그러한 언행들이 그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이자,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촛불항쟁으로 무너져가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 식으로 자행한 대표적 적폐이며,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 협정의 연장이 종료되었지만,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했을 협정이었다.

진작에 파기됐어야 했을 협정을 두 번이나 연장한 뒤, 수출규제와 결부하여 연장을 종료하고 다시 이와 결부해 재연장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한일 관계는 미국이 강요한 억지화해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보다 단호한 태도로 미국의 압력, 아베 정권의 도발에 맞설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적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아베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 적폐들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9차 촛불문화제를 오는 1026일 오후 6,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개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