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역사수정주의·역사부정주의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일본 평화헌법 수호하자!

일시 : 2024년 8월 13일 오전 11시

제목 : 2024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주최 :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순서

[공동성명문]

 

2024년 8월 15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성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를 '민주주의국가' 대 '전제(독재)국가'라는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자 학살에 대해 아직도 이스라엘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태도는 러시아에 대한 조치와 비교하여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격차 확대로 민주주의를 내건 국가에서도 이민자 배척을 주장하는 자국제일주의 극우 정당의 부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자위대를 태평양군사령부통제 아래에 두어 외교보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국가들을 동아시아판 NATO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군사동맹(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AUKUS 미국, 영국, 호주)으로 봉쇄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적대시하는 국가들을 봉쇄하려는 동아시아 전략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NATO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이렇게 전쟁 확대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외교적 해결을 통한 노력을 경시하고 오로지 미국에 종속되는 것을 국익으로 여기는 세력과 식민지배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외교를 통해 북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한일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국내의 두 세력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한일 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시민, 종교인들이 세계의 반차별, 탈식민주의, 탈군사화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호응하며 활동해 왔다.

일본의 패전, 한반도 해방 79년을 맞이하는 올해 8월 15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일본 평화헌법 수호, 조일 국교정상화, 한미일 군사 동맹반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지만 교섭은 불신 속에 결렬되었다. 이후 북한은 빠르게 '핵무력 고도화'를 추진했다. 또한 '확장억제의 실질화'라는 명목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조선에 대한 전쟁연습과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조선 전단살포에 대해 조선은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물인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키고 당초 금지했던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을 재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회의에서 핵무기 개발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도 4월 미일공동성명 발표 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있다"라며 전수방위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의 해석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에 의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군사력 증강과 동맹국의 존재도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없다. 우발적 충돌은 전쟁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억제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열도, 류큐 열도의 군사적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억제력은 될지 모르지만, 동북아시아에 사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나라가 전쟁터가 될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계기로 3국 관계를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3국의 국방장관은 이른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서명 즉시 발효된 이 각서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3국 정부들은 각 나라 의회의 동의도 없이, 기초적인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불가역적인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비민주적인 담합은 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삼으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전세계로 확대하려는 의도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먼저 북한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에게 있어 조일 국교정상화는 먼저 과거청산의 일환이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종식을 앞당기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 및 정전협정 당사국 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74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약속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일본정부는 평화헌법을 지키고 평화헌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현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쟁연합을 구성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 역사수정주의·역사부정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서 횡행하는 역사수정주의·역사부정주의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마현은 다카사키시의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조선인 추도비를 산산조각 파괴하여 철거했다. 이 추도비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정책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강제노동으로 희생된 조선인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군마현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다. 군마현은 기념비 앞에서 열리는 추모집회가 정치적이라며 설치 허가 연장을 불허했고, 사법부도 이를 추인해 철거에 이르렀다. 그 배경에는 매년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열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방해하는 단체 '소요가제(そよ風)'가 군마현의회에 추도비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해 찬성 다수로 채택된 일이 있다.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매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사를 보내지 않는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재선되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탈리아 스틴티노 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경우에도 제막식을 무산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조직적 방해와 시민단체에 대한 음해가 있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5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의 교과서를 합격시켰다. 이 교과서는 '국사교과서'라고 이름 붙여져 황국사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이다. 문부과학성이 검정에서 합격시켰다는 것은 레이와서적의 역사관이 일본 정부가 공인한 역사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쿠호샤, 지유샤에 더해 역사수정주의·역사부정주의 교과서가 세 종류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온라인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가 넘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을 비롯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감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세계유산에 대해 7월말 인도 뉴델리에서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심사하기 위해 니가타현에 세 가지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나아가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역사를 현장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설명·전시 전략’도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 외무성은 7월 27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도금산' 심의에 대한 일본 대표단의 성명'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외무성은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반도 출신자를 진심으로 기억하면서 권고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설·전시 전략과 시설을 충실하게 하는 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동의하여 7월 27일 사도 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940년대에 몇몇 현장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조선인 등이 있었다는 것,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설명 전략에 포함시킬 것이다." (2015년 7월 5일,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대사 연설)"라고 밝혔다. 그 결과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쿄 신주쿠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강제노동에 대한 설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설에서 약속한 것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사도광산에서는 일본 정부와 니가타현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2015년 7월의 사토 구니 대사의 연설에는 당시 조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연행되었다'라는 사실과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라는 역사인식을 밝혔으나, 이번 외무성 성명에는 강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을 담은 역사인식을 완전히 누락시켜 버린 것, 나아가 역사를 은폐하는 성격이 더욱 강화된 내용에 한국 정부가 타협해 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를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전후보상-일본 사회에서 '한국병합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논리를 배제했다. 이는 최근 국제법의 흐름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판결이었다. 이는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배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개인 보상 문제를 미뤄온 틀인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의 종언을 알리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시민들이 이러한 사법 판결을 쟁취한 것은 한국 민주화의 성과이자 식민지배 피해자의 지원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한일 시민운동의 성과이다. 이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한일 우호가 아니라, 인권에 바탕을 둔 우호를 추구하는 우리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지향해온 시민 협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의 성과를 확대하고 조금씩이라도 사회 변혁에 공헌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추궁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Black Lives Matter는 단순히 흑인 차별을 고발하는 운동이 아니다. 차별의 배경인 노예제도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도 문제로 삼았다. 세계 각국에서 과거에 영웅으로 여긴 인물의 동상이 노예제도와 식민지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철거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2001년 남아프리카의 더반 회의(반인종주의 및 차별철폐 세계회의) 선언(더반 선언)은 인종차별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노예제를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했다. 정부 간 회의 선언에서는 식민주의를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지는 못했지만, NGO회의 선언은 '식민주의로 인해 고통을 주었고 식민주의가 있었던 곳이 어디든 언제든 비난 받아야 하며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과거 식민지에서 저지른 인권침해와 학살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명백히 반하는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가 자행되고 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멈추고 전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올해 6월부터 외국인이 세 차례 이상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시행됐다. 나아가 올해 출입국난민법의 개정에서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 요건도 확대되어 영주권자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에도 영주 자격이 말소되는 개악법이 6월 14일에 성립되어 버렸다. 이러한 개악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영주권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라는 서한(6월 25일)을 통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인 출입국난민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식민주의는 비난 받아야 하며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이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가세하여 한일 양국 정부를 움직여 나갈 것이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열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2025년, 해방-패전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내년은 일본의 패전, 한반도 해방 80년,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역사인식 문제, 전후 보상 등 인권 문제를 뒤로 미루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규정한 것은 한국 국적도 일본 국적도 아니며 국적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권리 보장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일 국교정상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방위전략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삼는 '신 냉전'과 역사인식 문제, 전후 보상 문제를 미룬 '65년 체제'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무리 강한 군사력도 결코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떠올린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는 노력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킨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동아시아 시민과 함께 역사 정의와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24년 8월 13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