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국은 부당한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하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5%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무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흔드는 더 이상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자동차,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 달한다.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도 거세다. 농축산물 장벽 완화 요구라던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농축산 분야 검역 및 수입 제한 조치 철폐 요구는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 최근 한국 측 협상 담당자의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쇠고기 수입 월령 30개월 확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승인 절차 단축 등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쇠고기 수입 확대를 포함해 여러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라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안전권을 포기하고 농민생존, 국내 농업 기반까지 담보로 한 협상결과로는 그 어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통상협상에서 정부는 항상 농민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왔다. 더 이상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보로 통상협상을 강행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안보 영역에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부유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수를 4만 5천 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또한 한미는 이미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이 합의를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현재보다 9배 가까운 분담금을 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 협상부터 진행해야 마땅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민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만큼 국민 앞에 소상히 협상 조건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코자 한다면 대미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율적 다자협력 외교로 나아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FTA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 연비와 안전기준을 양보했고, 비밀협상을 통해 미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한 바 있다. 그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외면한 굴욕협상, 밀실협상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은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근거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어림없다. 미국은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하라!
국민 먹거리 안전, 식량 주권 양보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권, 생존권 지켜내라!
국민동의 없는 한미협상은 무효다.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 7. 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동
미국은 부당한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하라!
제목 :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7. 22. 화 10: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미 대사관 건너)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순서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2.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발언3.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4. 김상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발언5.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서민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참고> 영상
보도자료 (발언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