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제목 :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11. 07. 목 14:0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1 :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발언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다면 되묻겠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득세를 없애자는 것에도 동의할텐가.
이 대표가 주장한 ‘먹사니즘’이란 정부 역할은 내버려두고, 세금만은 깎아줄테니 알아서 먹고 살라는 각자도생 사회로의 길이었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고 국가,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도부에 모든 결정을 넘겼던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도 가치도 저버린 행보에 동의하는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 중 1%, 국내 상장주식의 53.1%를 가진 이들의 상당수 주식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없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부터 국회는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 세법개정안, 쪼그라든 세수로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편승한 민주당은 어떤 명분으로 이를 비판하고 막아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겉으로라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책임을 묻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는 다를 바 없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앞으로 민주당의 조세정책 방향, 한 걸음 걸음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당이 세수를 복원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자고 주장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민생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종국에 ‘민생을 위한’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녕 그 물꼬를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트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 그것이 부자감세 저지, 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마지막 남은 길이다.
2024년 11월 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행사제목 : “부자감세 편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11. 07. 목 14:0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1 :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발언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다면 되묻겠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득세를 없애자는 것에도 동의할텐가.
이 대표가 주장한 ‘먹사니즘’이란 정부 역할은 내버려두고, 세금만은 깎아줄테니 알아서 먹고 살라는 각자도생 사회로의 길이었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고 국가,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도부에 모든 결정을 넘겼던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도 가치도 저버린 행보에 동의하는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 중 1%, 국내 상장주식의 53.1%를 가진 이들의 상당수 주식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없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부터 국회는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 세법개정안, 쪼그라든 세수로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편승한 민주당은 어떤 명분으로 이를 비판하고 막아낼 것인가.
지금까지는 겉으로라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책임을 묻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는 다를 바 없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앞으로 민주당의 조세정책 방향, 한 걸음 걸음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당이 세수를 복원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자고 주장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민생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종국에 ‘민생을 위한’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녕 그 물꼬를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트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 그것이 부자감세 저지, 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마지막 남은 길이다.
2024년 11월 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