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가 요구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2026년 2월 9일(월)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우리 지방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와 정당공천 종속, 지역주의 고착으로 정책 경쟁과 책임 정치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늑장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양당 독점 정치로 인해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속에서도 특정 정당 몰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감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자치·분권·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채, 오히려 제왕적 광역권력의 탄생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지체의 책임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과 ‘빛의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다양성·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제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개요
일시장소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석자
- 최영태 : 전남대 명예교수,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 박현옥 :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 김종분 : 오월민주여성회 이사, 전) 전남도의원
- 박경린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고문, 전) YWCA 사무총장
- 정향자 : 광주노동실업센터 이사장
- 박재만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 이지현 :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주최 :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진보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시지부 / 광주교사노조 / 민주노총광주본부 / 광주평화연대 / 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 / 광주전남민주동우회 /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010-3729-3374)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당장 나서라!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러 번에 걸쳐 선거법 개정을 위해 면담을 요구해 온 광주 민주원로들을 외면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과를 촉구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정치 양극화를 부추겨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극우의 득세까지 유발한 제도적 한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이 심한 기존 선거제도에 기반해 구축된 보수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 질서의 희생양이다. 흔히 ‘민주 대 반민주’로 표현되는 정치 질서에서 광주와 전남은 민주진영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강요받아 왔다. 그리고 이는 한편에서 정치의 과잉과 다른 한편에서 정치 무관심이라는 양극단의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무능하고 효능감 없는 지역 정치를 탄생시켰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단체장, 시 행정에 대한 시의회 견제 기능의 약화, 시민의 이익보다 윗선 줄대기에 골몰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이런 무능하고 효능감 없는 정치,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투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에서 기록한 37.7%의 전국 꼴찌 투표율, 55%가 넘는 시의회 무투표 당선인 등은 기대할 것 없는 정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절망의 표현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다른 인물로 갈아치우는 것뿐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회의원 초선 비율, 재선을 허락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투표 성향은 오직 하나의 선택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서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이런 무능한 정치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을 거부한다. 경제발전은 늘 꼴찌를 다투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가 이 무능하고 효능감 없는 정치가 강요하는 결과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가 보여준 모습은 이 극단적인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의회와 도의회는 독자적인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자신들도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고, 특별법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론이라는 한마디에 날짜까지 앞당겨 행정통합을 의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민에 대한 책임감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 골몰하는 수준 낮은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더 이상 광주시민에게 이런 부조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지율보다 30% 정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취해 수준 낮은 정치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정치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표가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을 뒤집는 비열한 배신 행위를 민주당은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금 당장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라! 대선 때의 약속을 지켜라!
이미 내란을 함께 극복하며 싸웠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 야4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얻은 표만큼만 우리를 대표하라!” “부족하면 협력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라!”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대표성을 확보해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신뢰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라!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를 실시하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 비율을 30%로 늘려라!
후보자의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공천하라!
광역행정통합 선거를 치르는 지역에서는 각 광역의 의원정수 불비례성을 비례적으로 극복하는 특례를 적용하라!
더 이상 시민들의 주권을 왜곡하지 말라!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 질서를 유지하며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당신들의 왜곡된 정치 욕망에 시민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말라!
2026년 2월 9일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대응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시지부/광주교사노조/민주노총광주본부/광주평화연대/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광주전남민주동우회/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정청래 당대표 면담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전남의 요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요구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2026년 2월 9일(월)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우리 지방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와 정당공천 종속, 지역주의 고착으로 정책 경쟁과 책임 정치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늑장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양당 독점 정치로 인해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속에서도 특정 정당 몰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감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자치·분권·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채, 오히려 제왕적 광역권력의 탄생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지체의 책임은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과 ‘빛의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다양성·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이제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개요
일시장소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석자
주최 :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진보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시지부 / 광주교사노조 / 민주노총광주본부 / 광주평화연대 / 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 / 광주전남민주동우회 /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010-3729-3374)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당장 나서라!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러 번에 걸쳐 선거법 개정을 위해 면담을 요구해 온 광주 민주원로들을 외면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과를 촉구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정치 양극화를 부추겨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극우의 득세까지 유발한 제도적 한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이 심한 기존 선거제도에 기반해 구축된 보수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 질서의 희생양이다. 흔히 ‘민주 대 반민주’로 표현되는 정치 질서에서 광주와 전남은 민주진영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강요받아 왔다. 그리고 이는 한편에서 정치의 과잉과 다른 한편에서 정치 무관심이라는 양극단의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무능하고 효능감 없는 지역 정치를 탄생시켰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단체장, 시 행정에 대한 시의회 견제 기능의 약화, 시민의 이익보다 윗선 줄대기에 골몰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이런 무능하고 효능감 없는 정치,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투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에서 기록한 37.7%의 전국 꼴찌 투표율, 55%가 넘는 시의회 무투표 당선인 등은 기대할 것 없는 정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절망의 표현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다른 인물로 갈아치우는 것뿐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회의원 초선 비율, 재선을 허락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투표 성향은 오직 하나의 선택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서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이런 무능한 정치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을 거부한다. 경제발전은 늘 꼴찌를 다투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가 이 무능하고 효능감 없는 정치가 강요하는 결과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가 보여준 모습은 이 극단적인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의회와 도의회는 독자적인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자신들도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고, 특별법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론이라는 한마디에 날짜까지 앞당겨 행정통합을 의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민에 대한 책임감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 골몰하는 수준 낮은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더 이상 광주시민에게 이런 부조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지율보다 30% 정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취해 수준 낮은 정치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정치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표가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을 뒤집는 비열한 배신 행위를 민주당은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금 당장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라! 대선 때의 약속을 지켜라!
이미 내란을 함께 극복하며 싸웠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 야4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얻은 표만큼만 우리를 대표하라!” “부족하면 협력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라!”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시민의 참정권을 높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대표성을 확보해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신뢰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라!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를 실시하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 비율을 30%로 늘려라!
후보자의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공천하라!
광역행정통합 선거를 치르는 지역에서는 각 광역의 의원정수 불비례성을 비례적으로 극복하는 특례를 적용하라!
더 이상 시민들의 주권을 왜곡하지 말라!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 질서를 유지하며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당신들의 왜곡된 정치 욕망에 시민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말라!
2026년 2월 9일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대응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시지부/광주교사노조/민주노총광주본부/광주평화연대/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광주전남민주동우회/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정청래 당대표 면담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전남의 요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