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인천·강원·대전·충북·대구·광주·부산·제주 시민단체 공동입법의견서 국회 전달
- 양당·일당 독점 지방의회, 견제받지 않는 시·도지사 폐단 심각해
지방선거제 개혁 4대 요구사항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전면화 · 광역 비례 비율 확대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무투표당선 방지책
📍성평등 공천 실현
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었고, 지금까지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조속한 지방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입법의견서(총 25쪽)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 제출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후 2시 송기헌 위원장을 직접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방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의견서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개 지역 단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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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인천·강원·대전·충북·대구·광주·부산·제주 시민단체 공동입법의견서 국회 전달
- 양당·일당 독점 지방의회, 견제받지 않는 시·도지사 폐단 심각해
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었고, 지금까지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조속한 지방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입법의견서(총 25쪽)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 제출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후 2시 송기헌 위원장을 직접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방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의견서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개 지역 단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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