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 시민사회연보에 실린 소식을 웹으로 동시게재합니다
[전국] #대구
지역적폐와의 싸움은 계속된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대구 시민사회의 노력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오랜 지역 적폐 해결을 위한 노력
전교조와 지역시민사회는 사립학교의 비리 종합백화점인 영남공고의 정상화를 위해 ‘영남공고 정상화, 영남공고교육재단 사회 환원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였다. 지금까지 3번의 감사를 했으나 관련자 처벌과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대구교육청의 비호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되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다. 결국 허선윤 영남공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징역 8월 추징금 3500만 원에, 법정구속 되었으며 운동부 성적 조작 등 의혹이 제기된 영남공고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장애인 학대와 각종 비리로 문제가 된 선린복지재단은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대구시와 북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었고 이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쇄신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후 정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5개월에 처해졌다.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영남학원은 대학의 민주화, 정상화를 위해 총장·학장·재단 산하기관장 선출 직선제, 교육부 감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외출(63) 영남대 교수를 영남대 구성원 물론 지역시민사회인사들과 함께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영풍제련소 투쟁과 공원일몰제 대응
영풍제련소는 작년, 폐수유출 문제로 조업정지 20일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에는 서울의 유명한 로펌을 변호인을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폐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자가측정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치를 조작하였다. 영남권 40여 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제련소 조업 정지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답답한 상황이다.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은 모범적인 사안이 있다. 바로 2020년 전국 지자체가 직면하게 되어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가 나서 부시장과 간담회를 마련하였고, 이후 대구시는 38개 2020일몰제 대상 중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정치개혁을 위해 대구시민사회도 미세먼지 속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대구시 전역에 현수막 걸기,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으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대로다.
대구시민사회는 여전히 지역 적폐와의 지난한 싸움 중이다. 그러나 2019년은 한걸음 더 나아간 한해였다.
해고자 복직·노동조합 정상화·영남학원 민주화·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모인 노동자들
이마트 판매 매니저들의 고객 비하와 성희롱에 맞선 지역사회의 공동대응
이마트 판매 매니저들의 고객비하-성희롱 사건은 대구에서 제보를 받아 대응했던 전국적인 사안이다. 이마트 전자제품 판매 매니저들이 단톡방에서 고객에 대해 노인비하, 여성비하 등의 대화를 나누고 고객이 맡긴 노트북의 개인 신체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마트에 실태 공개 및 징계를 촉구하고 지역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경찰에 고발하였다. 문제는 소비자보호법과 개인정보법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항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의식에 대한 여론형성이 절실한 사항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지자체예산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미스코리아 대회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성차별로 진정하였다.
영남대의료원 노조기획탄압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투쟁
2006년 3일 부푼파업으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이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에 나서며 1천 명이던 노조원은 70여 명으로 줄었다. 그간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던 의료원과 법인에 항거하기 위해 13년차 해고자 2명이 70m 높이의 영나대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송영숙 영남대의료원노조 부지부장은 건강악화로 내려왔지만 박문진 지도위원은 160일이 넘도록 농성 중이다. '사적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구노동청이 나섰으나 의료원은 조정안에 대해서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의료원 측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직장내 성폭력사건을 방조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진정인 실명 노출한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시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진정인이 익명을 요구했음에도 인권침해조사 공문을 내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하였고, 피해자를 특정하였다. 이에 실제 피조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제보자 색출뿐만 아니라 회유와 조작 등의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진정서의 양식이 실명으로 되어있으며 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피조사기관에 통보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시스템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아동보호시설인 이 기관은 이 사건의 피해를 진술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추가로 시민사회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보수 진보가 함께 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대구는 올해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문제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적 대화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작년에 이어 6월 13일 대구시의 예산으로 진행하였고, 10월 9일에는 보수진영과 함게 진행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은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위 글과 사진에는 일부 저작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펴낸날 : 2020년 1월 9일)
[시민사회연보] 2019-20 넘어서기 PDF 다운로드
2019-20 시민사회연보에 실린 소식을 웹으로 동시게재합니다
[전국] #대구
지역적폐와의 싸움은 계속된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대구 시민사회의 노력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오랜 지역 적폐 해결을 위한 노력
전교조와 지역시민사회는 사립학교의 비리 종합백화점인 영남공고의 정상화를 위해 ‘영남공고 정상화, 영남공고교육재단 사회 환원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였다. 지금까지 3번의 감사를 했으나 관련자 처벌과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대구교육청의 비호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되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다. 결국 허선윤 영남공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징역 8월 추징금 3500만 원에, 법정구속 되었으며 운동부 성적 조작 등 의혹이 제기된 영남공고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장애인 학대와 각종 비리로 문제가 된 선린복지재단은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대구시와 북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었고 이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쇄신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후 정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5개월에 처해졌다.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영남학원은 대학의 민주화, 정상화를 위해 총장·학장·재단 산하기관장 선출 직선제, 교육부 감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외출(63) 영남대 교수를 영남대 구성원 물론 지역시민사회인사들과 함께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영풍제련소 투쟁과 공원일몰제 대응
영풍제련소는 작년, 폐수유출 문제로 조업정지 20일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에는 서울의 유명한 로펌을 변호인을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폐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자가측정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치를 조작하였다. 영남권 40여 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제련소 조업 정지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답답한 상황이다.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은 모범적인 사안이 있다. 바로 2020년 전국 지자체가 직면하게 되어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가 나서 부시장과 간담회를 마련하였고, 이후 대구시는 38개 2020일몰제 대상 중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정치개혁을 위해 대구시민사회도 미세먼지 속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대구시 전역에 현수막 걸기,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으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대로다.
대구시민사회는 여전히 지역 적폐와의 지난한 싸움 중이다. 그러나 2019년은 한걸음 더 나아간 한해였다.
해고자 복직·노동조합 정상화·영남학원 민주화·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모인 노동자들
이마트 판매 매니저들의 고객 비하와 성희롱에 맞선 지역사회의 공동대응
이마트 판매 매니저들의 고객비하-성희롱 사건은 대구에서 제보를 받아 대응했던 전국적인 사안이다. 이마트 전자제품 판매 매니저들이 단톡방에서 고객에 대해 노인비하, 여성비하 등의 대화를 나누고 고객이 맡긴 노트북의 개인 신체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마트에 실태 공개 및 징계를 촉구하고 지역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경찰에 고발하였다. 문제는 소비자보호법과 개인정보법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항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의식에 대한 여론형성이 절실한 사항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지자체예산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미스코리아 대회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성차별로 진정하였다.
영남대의료원 노조기획탄압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투쟁
2006년 3일 부푼파업으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이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에 나서며 1천 명이던 노조원은 70여 명으로 줄었다. 그간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던 의료원과 법인에 항거하기 위해 13년차 해고자 2명이 70m 높이의 영나대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송영숙 영남대의료원노조 부지부장은 건강악화로 내려왔지만 박문진 지도위원은 160일이 넘도록 농성 중이다. '사적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구노동청이 나섰으나 의료원은 조정안에 대해서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의료원 측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직장내 성폭력사건을 방조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진정인 실명 노출한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시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진정인이 익명을 요구했음에도 인권침해조사 공문을 내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하였고, 피해자를 특정하였다. 이에 실제 피조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제보자 색출뿐만 아니라 회유와 조작 등의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진정서의 양식이 실명으로 되어있으며 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피조사기관에 통보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시스템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아동보호시설인 이 기관은 이 사건의 피해를 진술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추가로 시민사회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보수 진보가 함께 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대구는 올해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문제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적 대화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작년에 이어 6월 13일 대구시의 예산으로 진행하였고, 10월 9일에는 보수진영과 함게 진행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은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위 글과 사진에는 일부 저작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펴낸날 : 2020년 1월 9일)
[시민사회연보] 2019-20 넘어서기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