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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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앞 광장

주최 :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문

국가폭력과 고문, 부당해고, 일터로부터의 배제 35년...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은 정부, 사회,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암이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을 나섰습니다. 추위가 살을 에는 한겨울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김진숙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김진숙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숙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시민사회는 희망버스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숙의 복직 문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의 복직 여부는 특정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기업 내부의 노사관계에만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노동자 김진숙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해온 오래된 폭력과 배제의 질서를 우리는 기필코 바꿀 것입니다.  


 첫째, 김진숙의 복직은 한 인간의 파괴된 삶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농성으로 표상된 김진숙도 모두와 똑같은 평범한 한 인간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에 웃고 우는 인간이고,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한 인간이 공권력에 의해 끌려갔고, 끔찍하게 고문당했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의 가치를 파괴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회복’은 누구도 훼손 할 수 없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 회복’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소모되고 언제든 버려져도 좋은 부속품이나 소모품이 아닙니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의 헌신이 없다면 기업도 존립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이익도, 더 좋은 세상도, 더 나은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강요와 폭력으로 부서져 버린 노동의 가치,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보다 존엄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역사적 의식입니다. 광주에서 국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정권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이 한 일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노조의 공개운영, 생활관과 도시락 개선, 산재 환자의 불이익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스물 다섯 살 김진숙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고문당하고 해고당한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부산시 의회도 김진숙의 해고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김진숙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되고,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이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 회복’은 김진숙 개인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김진숙의 복직은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폭력,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될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김진숙처럼 부당하게 해고되고 희생된 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노동자 김진숙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은 국가, 사회, 기업 공통의 책무입니다. 단순히 특정기업 내부 노사관계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채권단과(주 채권자인 산업은행) 한진중공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김진숙 노동자의 해고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끌려가고, 고문당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동안의 시간을 한진 중공업은 김진숙 노동자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해고했습니다. 공권력과 기업의 합작에 의해 해고가 자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숙 노동자의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기업을 물론 국가가 이제라도 응분의 책임을 인정하고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 <적도원칙>, <다국적 기업에 대한OECD 가이드라인>등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의 규제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IFC 이행지침과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행동협약”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정책상의 의지와 실제 집행과정 모두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기본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들 가이드라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책은행들이 금융을 지원한 기업에서 지난 35년간 지속되어온 반인권, 반노동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눈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그동안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동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지난 35년간 ‘김진숙만은 복직시킬 수 없다’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감내했던 이유도 복직의 정당성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복직을 우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 힘을 모아 그를 복직시켜야합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해당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 김진숙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과 부당해고의 굴레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침해된 권리의 회복과 복직을 위해 정부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국민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김진숙 문제’를 특정기업 노사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진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 시장권력 남용의 문제로 정의하고 그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 특히 즉각적인 복직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KDB산업은행과 이동걸 회장은 국책은행이자 채권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책 채권은행으로서 한진중공업에 즉각 노동자 김진숙에 가한 반노동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 김진숙에게 가해진 부당해고와 그 후 35년간의 블랙리스트 지속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응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진중공업에 요구하고 그 여부를 금융지원 등과 연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그리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5일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강명숙(민교협 상임의장, 배재대),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고철환(성신학원 이사장), 공미해(경남여성회 대표), 곽성근(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대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금박은주(포항여성회 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희(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김귀옥(한성대), 김기연(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김방희(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순애(부산여성회 공동대표), 김영(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김영식(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원호(사단법인 나라풍물굿 이사장),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익자(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김일규(강원대), 김정범(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제선(한국사회혁신가넷 공동대표), 김준표(촛불교회 대표), 김지석(민중과함께가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학생대표), 김진석(민교협 상임의장, 서울여대), 김학원(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호규(금속노조 위원장), 김호철(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김희룡(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남기정(민교협 사무처장, 서울대), 남명수(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회장),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두시영(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득훈(평화누리 대표), 박래군(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미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박배균(민교협, 서울대), 박상훈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성희(마창여성노동자회 회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승렬(ncck인권센터 소장), 박영철(울산인권연대 대표), 박요환(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박주연(민중과함께가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한의사대표),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도(국민총행복포럼 이사장), 방인성(하나누리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춘환(손잡고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이사장), 백승헌(전 민변회장), 변연식(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대표), 서선미(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감사), 서정숙(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 석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성해용(6월민주포럼대표),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송경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송병구(고난함께 이사장), 신미자(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연대사업 위원장), 신철영(경실련 공동대표), 신희주(민교협, 카톨릭대), 안기석(새언론포럼 대표), 안병옥(호서대 교수),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기석(가톨릭 수원교구생태환경회), 양기환(문화다양성협회 상임이사), 양길승(원진녹색재단 이사장), 양성일(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양한웅(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오상운(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회장), 오정훈(언론노조 위원장),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우정원(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위대현(이화여대), 윤명희(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철호(대한출판인협회 회장), 이나영(정의연 이사장), 이단아(형명재단 상임이사),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광주대 해직),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영(우리신학연구소 소장), 이사라(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소집권자),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전 환경련 대표), 이영훈(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이사장), 이우원(동학민족통일회 대표),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이은(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장), 이은영(대구여성회 공동대표),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대표), 이주형(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이철순(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해성(블랙타파 연극인회의 상임대표), 이현선(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임미정 살루스수녀(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임순례(성평등센터든든센터장), 임옥상(화백),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전 참여연대 대표), 임진택(판소리명창),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임현재(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대표), 임형진(천도교종학대학원 원장), 자캐오(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나눔의집협의회 정책위원장), 장기용(NCCK정의평화위원장), 장선화(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장수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감사),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민용(전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대화(상지대총장),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정현창(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대표), 조남준(우리만화연대 회장), 조대원(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처장), 조병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조영숙(수원여성회대표), 조헌정(예수살기 대표), 조현철(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위원장,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 좌세준(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채윤희(여성영화인모임대표), 천정환(민교협, 성균관대), 천제욱(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의장), 최고운(부산반빈곤센터 대표), 최순영(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최연엽(한국순교복자수녀회수원관구JPIC위원회 위원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종관(가톨릭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최형묵(한국민중신학회 회장), 한경아(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한유리(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위원회 사무국장),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우영(문턱없는한의사회 대표), 혜찬(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성국(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170명


<2020년 12월 28일 기자회견 참가 사회원로>

강내희 곽노현 권낙기 권영길 권오헌 김금수 김상근 김세균 김승균 김승호 김영호 김정헌 김종철 김준기 김중배 남상헌 단병호 명진 문규현 문대골 문정현 박석무 박석운 박순희 배은심 백기완 백낙청 백도명 성해용 손호철 신경림 신학철 안병욱 안충석 양규헌 양길승 염무웅 오세철 유영표 유홍준 이덕우 이부영 이수호 이애주 이창복 이해동 임옥상 임재경 임진택 임헌영 장남수 장임원 장회익 전민용 정동익 정재돈 정지영 정현찬 조돈문 조순덕 조헌정 조화순 조희주 주재환 천영세 최갑수 최병모 최열 한승헌 함세웅 현이섭 홍세화 황석영 (73명, *밑줄친 10명은 위 명단에도 중복) 


총 2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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