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문대통령은 국회의원이며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정책 10대 과제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꼽았고 이를 발표하며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밝힌바 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조차 '일부'라 칭한 소수의 횡포에 눈치보며 종교기관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시도나 제정과정에 동참하길 꺼리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의미있다 할 것이다.
이제 청와대도 답하였다. 마지막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단 한 곳뿐이다. 늘 나중으로 미루어둔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라. 온전한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위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
2020년 12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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