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보도자료]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면죄부 주는 선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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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3월 4일 보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회신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형식논리로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을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바,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이 「정당법」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한다” 고 회신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임의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당등록신청 심사과정에서 ~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공연하게 ‘비례대표전담정당’을 표방하였고, 중앙당과 시도 사무실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일치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중앙선관위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심사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바에 정당등록을 굳이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적 심사 과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하여 답변”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한국당의 투표절차가 빠진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규정한 당헌이 선거법47조 위배되는지에 질의”했지만,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현재 없는 규정이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를 그대로 적어 답변했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서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인지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해, 일반 당원에 대한 이중당적 여부를 전수 확인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미래한국당이 스스로 비례대표전담정당임을 표방하고 구자유한국당 당원들로 급조된 당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한 정당법 위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중앙선관위가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헌법에 따라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봐주기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으로 위장정당의 출현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장정당 출현을 방조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장정당이 한국정치에서 사라질 때까지 관련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 붙임자료 1 :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에 관한 질의회신 

▣ 붙임자료 2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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