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 촛불권리장전을 위한 시민대토론

shinyhan@civilnet.net
2017-02-22
조회수 1653

김제동과 함께했던 촛불권리장전을 위한 시민대토론

in 장충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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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2017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19604.19혁명을 통해 우리는 독재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27년 후인 1987. 비로서 6월 항쟁을 통해 뒤바꿀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9년간의 역사적 퇴행을 경험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 촛불혁명으로 일어났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 교체를 넘어 보다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역사변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은 선언을 통해 완성됩니다.

혁명의 끝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1215년 영국의 봉건 귀족들은 존 왕의 폭정에 대항하여 대헌장을 작성합니다. 봉건 귀족의 특권을 정리한 한 장짜리 문서는 이 후 영국 입헌주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찰스 1세에 대항하였으며, 동시에 절대 군주의 폭정에 맞서 의회는 권리 청원을 작성합니다. 1640년 청교도 혁명부터 시작하여 1688년 명예혁명까지 진행된 영국 혁명은 결국 권리 장전을 통해 완성됩니다. 결국 영국 왕실이 권리 장전을 수용하면서 이 후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미국독립혁명(1773) 역시 선언을 통해 혁명의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천부인권설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권이 확립된 순간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국민의회를 만들었으며, 루이 16세에 대항하여 혁명에 성공하는 순간 그들 역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합니다.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명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선언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며 새로운 세계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이 후에는 하나의 전통이 됩니다. 특히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은 이 후 유엔(UN)는 세계인권선언(1948)을 발표합니다.

 

21조 국민의 의사는 정부 권한의 기초가 된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다양한 형태의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1989),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1991),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1999), 장애인 권리 협약(2006) 등이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여러 선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193.1운동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은 기어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들어냈으며 당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진행했던 작업이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결의했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통해 해방 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간절함은 1948년 제헌헌법을 통해 부족하나마 구체화가 됩니다. 독립운동을 통한 강력한 민족적 의지가 헌법을 통해 명문화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외세와 결탁한 독재정권은 헌법을 유린하였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선언의 역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기회주의의 적폐를 청산하며, 동시에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재벌개혁의 열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저 누군가를 처단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만을 두고 감정적인 대립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누가 국가의 주인입니까? 무엇이 국가를 국가 되게 함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과정은, 오늘 우리의 열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하며, 토론의 성과를 선언으로 작성하여, 작성된 선언을 통해 세상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의견은, 시민적 열망은 반드시 토론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표현되고 요구될 때 정치인들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눈치를 볼 것이며,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함께 모여 토론하고 쟁명합시다. 토론과 쟁명을 구체화하며 이를 통해 세상이 놀랄 선언을 합시다. 비로소 이 땅 한반도의 역사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혁될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 우리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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