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 촛불권리선언 본무대 발언

shinyhan@civilnet.net
2017-03-13
조회수 2146


자랑스러운 촛불권리선언이 선언문을 3월 11일 본무대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시간상 전문과 본문을 모두 읽지는 못 하는 관계로 축약문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선언문을 계기로 전국의 토론이 활성화 되고, 각자의 일상에서 촛불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빕니다.

촛불권리선언 만세!




무대 영상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f0Ux7LJBp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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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경찰과 사법기관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성별나이신체조건이나출신 국가와 지역그리고 가족 형태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학력과 고용형태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국가와 사회는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국가폭력 희생자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차별을 없애며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평화롭게 공존할 권리와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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