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기자회견] "생명평화 일꾼 故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

shinyhan@civilnet.net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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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 일꾼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

2017913() 오전 11/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백남기농민 1주기,

문재인정부는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925일은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쓰러져 숨을 거둔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1주기가 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백남기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지 두 해가 다 되어 간다. 그동안 백남기농민 투쟁이 촉발한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도 넉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수사결과는 오리무중이고 경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또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되짚어보면 백남기농민 사건은 서울 한 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집회 현장에서 생중계하듯 모두가 지켜본 명명백백한 국가폭력사건이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죽음과의 싸움을 벌이다 숨을 거두고, 천만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서울대병원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정정했다. 경찰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사과를 거듭했고 국회청문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던 사건당일 상황을 담은 청문감사보고서를 갑자기 법원에 제출했다.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추방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백남기농민의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워온 결과로 국가폭력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관련자,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추방하도록 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처벌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것인가?

 

또한 그동안 국가폭력과 인권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농업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사건은 백남기농민이 쌀값 보장 공약을 지키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민주당의 농정공약 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도 난망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박근혜정권과 싸울 만큼 싸웠고 문재인정부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백남기농민에게 가해졌던 국가의 폭력은 농업농민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국가와 정부의 역할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부딪쳐야 했던 백남기 농민의 317일간의 싸움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백남기농민 1주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국가폭력으로 백남기농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농업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임을 밝히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하라!

 

 

2017913

백남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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