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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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 5. 2. 목. 15:00 (유동적, 본회의 직후 진행)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순서

    • 사회. 김덕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발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 발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발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발언. 정의당 장혜영 의원

    •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발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유가족 박영수 님(이남훈 님 어머니), 정미라 님(이지현 님 어머니)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참사 발생 552일이자 1년 6개월만입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법률 공포가 좌절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은 진전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했고 이후 진상규명 과정을 생각할 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인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합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에 대해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 등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계해 왔던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협상이 결렬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2023년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설립”하라고 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할 때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만이 아니라 여야 추천몫의 경우에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고 특조위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어떤 것도 감추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 10월 29일 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159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해 183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거리에서 외치고 힘써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법률 공포 직후 이어질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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