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20시간 전국동시다발 비상행동(12/4~8)> 선포 기자회견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120시간 전국동시다발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추모묵념

  • 발언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님 아버지)

  • 발언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언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발언 :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 발언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 발언 : 김희룡 목사, 일하는 예수회

  • 호소문 낭독 : 유가족

<호소문>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오늘로 참사 발생 402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첫 발을 뗀지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1주기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159명 희생자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되고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 31일이 되어서야 안전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는 90일 동안 한 차례의 논의도 없다가, 지난 11월 29일이 되어서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 서명과 10만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을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왜 그 수많은 인파를 예측하고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왜 그 날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단 한 마디의 합당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 많은 의혹과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이 다 되었다는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상규명을 꺼리는 듯한 정부의 태도야말로 도리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1주기를 거치며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수 없다는, 미뤄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국내외에서 커다란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도 반 년이 지나도록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합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진상규명의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사의 책임자들로 지목된 자들이 참사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공판에서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신속처리’라는 허울만 좋은 제도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400일이 지났습니다. 1년 넘는 시간을 거리에서 보낸 우리 유가족들에게 겨울은 더 이상 평범한 계절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매서운 추위 속에서 159명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제대로 갖춘 분향소를 처음으로 차린 그 날을 기억합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을 정도의 추운 날씨 속에 이뤄졌던 49일 추모제를 기억합니다. 그 겨울 뼈마디를 시리게 했던 슬픔과 애통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신속 통과를 촉구하며 다시 한 번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거리에 나섭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혹한의 추위, 폭염과 호우, 혐오와 모욕의 말들을 유가족들과 손잡고 견디며 함께 걸어와 주신 시민들을 믿고 다시 한 번 거리에 나섭니다. 부디 국회가 더 이상 특별법 통과를 미루지 않도록,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외치고 힘 보태주실 것을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는 더 이상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시민들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절규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여당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특별법과 독립적 조사기구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재난참사 재발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3. 12. 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