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및
대미 투자 계획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문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 이민국(ICE)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 이민국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475명의 노동자를 강제 구금하는 과정에서, 단 4명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쇠사슬과 수갑을 동원한 과잉 진압 등, 체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또한, 구금된 장소는 비위생적인 물과 열악한 식사, 기본적인 위생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으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심지어 이민국 감독관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조차 ‘외국인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 구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및 조지아주 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요구하며,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강압이자 불합리한 요구다. 이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 인상을 15%로 낮췄을 때 예상되는 이익은 150억 달러밖에 안된다. 이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시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투자처를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만약 투자된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납세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함께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주권자 국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비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이다.
2025.9.18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및 대미 투자 계획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10개 단체)
(사) 평화의 길,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4.3범국민위원회, 6.10만세운동유족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강산평화잇기, 김양현, 김일수,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대경진보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부산민중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사민환경연구소, 사월혁명회,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 새언론포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평화연대,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성비상시국회의,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연세민주동문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교육동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촛불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청년연대,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함께걷는길벗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AOK 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제목: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연명에 동의하는 제단체(110개 단체)
프로그램
아울러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와 지원을 위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표번호: 010-339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