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본격적인 개헌 논의 대응을 위해 발족
국회에 조속한 헌법 개정, 시민 주도와 참여 보장 촉구
일시: 2025년 9월 17일 (수) 오전 11시
장소: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
오늘(9/17)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에 이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되었습니다.
12.3 내란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1987년 이후 38년 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당들이 지난 6월 21대 대선 당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고, 사회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어떻게 시민들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수렴할 것인지, 개헌 논의에서의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오늘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또한 각계 발언 등을 통해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2026년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과제 공론화를 위해 개헌절차법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회(10/1), 개헌 연속토론회 등 개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개요
제목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5. 9. 17. (수) 오전 11:00,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
주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경과보고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대표발언
-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각계발언
- 발언1.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2.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발언4.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 발언5.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발족선언문 낭독
- 정두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붙임자료1. 시민개헌넷 구성 경과와 조직 현황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2017~18) 구성과 주요 활동
2017년 9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식 발족, 119개 단체 참여
2016~17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주권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촛불 이후 대한민국을 보다 주권과 인권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국가권력과 헌정질서가 그 주인인 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복무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공동 활동 시작.
주요 활동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 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발표 및 의견청원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 개헌의 방향과 주요쟁점 짚는 시리즈 토론회 개최
-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공동 입장발표
- 국회 개헌 합의 촉구 입장 발표 및 시국선언 등 압박 활동
- 개헌에 대한 시민참여형 필리버스터 발언대 개최
-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 평가 토론회 개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2025~)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 결의
과거 국민개헌넷 참여 단위들과 2025년 현재 개헌운동에 참여 의사가 확인된 새로운 단위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변화된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민개헌넷의 재가동이 아니라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개헌연대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함.
조직구성
- 전국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
-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정책기획위원회 / 시민참여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정책자문단
- 사무처 (공동사무처장, 조직운영시민참여팀, 정책기획팀, 온라인홍보팀)
참가 단체 (2025. 9. 17. 현재 37개 단체)
-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공정한 세상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국민개헌행동
-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약칭:개헌국민연대)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 대한민국 헌정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선거제도개혁연대
- 시민권력직접행동
-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의회 전국포럼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울산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시국회의
- 지방분권전국회의
- 직접민주주의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청량리다일원탁회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화어머니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YWCA연합회
- 헌법개정국민행동
- 헌법개정여성연대
붙임자료2. 시민개헌넷 주요 활동계획
1. 2026년 개헌 공론화
- 2026년 지방선거(6/3)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요 국면에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과제를 공론화
- 소책자 발간, 영상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등
- 정치일정 및 계기별 기자회견
- 정당별 개헌 입장 확인을 위한 공개질의
-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발맞추어 개헌 주요의제에 대한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 진행
- 개헌특위 구성에 즈음하여 국회의 역할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국회의장 및 국회 개헌특위 면담
- 소속단체들의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속 토론회(공론장) 진행
- 관련 단체 주관으로 주요의제별 토론회 시리즈 개최
-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국회 개헌특위와 정부, 보수단체 등을 상대로한 대외협력(공동토론회, 협의)사업 진행
2. 개헌절차법과 국민투표법 입법운동
- 개헌절차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시민참여형 개헌절차진행을 위한 공론화 및 입법촉구 활동
- 개헌절차법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10월 1일 공동주최 예정)
- 개헌절차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여론조사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및 입법촉구 활동
3.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연대 구축
- 지역, 부문별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관련 의견 수렴 및 연대협력체계 구축
- 개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 진행
4.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 마련 및 시민참여사업 활성화
- 개헌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간담회 및 캠페인 진행
- 시민의회 등 법제도적 차원의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활동
- 시민주도 개헌을 위한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 기획 및 실행
붙임자료3. 시민개헌넷 발족 선언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지난 겨울 우리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1987년 헌법체계가 한 권력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을 마주했다. 주권자 시민들의 단호한 저항이 없었다면, 아마도 국가폭력에 얼룩진 아픈 과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했다. 내란세력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내란범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주권자 시민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외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헌법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의 뜻을 천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역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헌법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반드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시민들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발의가 되었을 뿐 그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1987년 헌법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했고, 그 결과 지난 겨울 내란을 막는 방패가 되었다. 우리가 꿈꿔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헌법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또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고 공허한 논의로만 남을 것이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헌법개정 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내고자 발족을 선언한다. 오늘 출범을 선언하며,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개헌 참여를 촉진하고,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활동을 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헌법개정의 논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주요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발표와 연속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시민들의 공론장을 세워나갈 것이다.
둘째,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개헌추진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실제 개헌절차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다. 특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론화와 입법촉구활동을 즉각 개시할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헌법개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담고,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는 등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범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와 시민의 공론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38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 헌법개정의 논의는 지난 2018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를 통해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9. 17.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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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본격적인 개헌 논의 대응을 위해 발족
국회에 조속한 헌법 개정, 시민 주도와 참여 보장 촉구
일시: 2025년 9월 17일 (수) 오전 11시
장소: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
오늘(9/17)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에 이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되었습니다.
12.3 내란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1987년 이후 38년 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당들이 지난 6월 21대 대선 당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고, 사회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어떻게 시민들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수렴할 것인지, 개헌 논의에서의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오늘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또한 각계 발언 등을 통해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2026년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과제 공론화를 위해 개헌절차법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회(10/1), 개헌 연속토론회 등 개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개요
제목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5. 9. 17. (수) 오전 11:00,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
주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각계발언
발족선언문 낭독
붙임자료1. 시민개헌넷 구성 경과와 조직 현황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2017~18) 구성과 주요 활동
2017년 9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식 발족, 119개 단체 참여
2016~17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주권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촛불 이후 대한민국을 보다 주권과 인권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국가권력과 헌정질서가 그 주인인 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복무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공동 활동 시작.
주요 활동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2025~)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 결의
과거 국민개헌넷 참여 단위들과 2025년 현재 개헌운동에 참여 의사가 확인된 새로운 단위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변화된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민개헌넷의 재가동이 아니라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개헌연대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함.
조직구성
참가 단체 (2025. 9. 17. 현재 37개 단체)
붙임자료2. 시민개헌넷 주요 활동계획
1. 2026년 개헌 공론화
2. 개헌절차법과 국민투표법 입법운동
3.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연대 구축
4.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 마련 및 시민참여사업 활성화
붙임자료3. 시민개헌넷 발족 선언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지난 겨울 우리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1987년 헌법체계가 한 권력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을 마주했다. 주권자 시민들의 단호한 저항이 없었다면, 아마도 국가폭력에 얼룩진 아픈 과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했다. 내란세력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내란범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주권자 시민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외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헌법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의 뜻을 천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역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헌법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반드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시민들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발의가 되었을 뿐 그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1987년 헌법은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했고, 그 결과 지난 겨울 내란을 막는 방패가 되었다. 우리가 꿈꿔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헌법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또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고 공허한 논의로만 남을 것이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헌법개정 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내고자 발족을 선언한다. 오늘 출범을 선언하며,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개헌 참여를 촉진하고,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활동을 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헌법개정의 논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주요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발표와 연속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시민들의 공론장을 세워나갈 것이다.
둘째,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개헌추진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실제 개헌절차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다. 특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론화와 입법촉구활동을 즉각 개시할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헌법개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담고,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는 등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범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와 시민의 공론을 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38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 헌법개정의 논의는 지난 2018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를 통해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9. 17.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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