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임산부/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예산 복원을 요구한다!!”
-미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삭감된 채 제출되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확장되던 지원사업은, 정부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를 잉태한 임산부와 초등돌봄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그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식품바우처사업에 통합하여 2025년부터 시행한다 하면서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된 용역결과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를 않아,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을 농협 등 대기업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정책이고,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미래세대에게 바른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친환경생산기반을 확장하고 기후·식량·인구위기에 대처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상생과 순환을 목적한 미래정책인 것으로, 이렇게 정책의 목표와 목적, 이용대상, 취급물품 모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도 발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높은 만족도와 이용률로 확인된 위 사업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기본권을 확대하는 사회가치와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정책효과가 검증되어 정부에서조차 모범사업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지원사업은 국가와 정치권의 책무라 할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보편가치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친환경농업과 바른먹거리에 대한 국민기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이용촉진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을 뒷받침하며, 임산부와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등 미래세대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만족도와 효과성이 입증되었기에 중단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 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정책의 퇴보와 정책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되었고, 특히 2024년 농식품부 예산에서 친환경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지고,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이 전면 개악되는 등, 먹거리공공성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 이외로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방관과 정치화는 지구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으로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 지경에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예결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국회와 정부는 누락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이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여 반드시 예산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하나.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헌법적 권리인 ‘먹거리기본권‘이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에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정책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즉각 복원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의 먹거리정책 퇴행과 방기에 대한 국회의 각성 또한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무는, 국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하는 작금의 한탄스런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여야 할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하나. 후쿠시마핵오염수로 인한 방사능식품, GMO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일상이 되었다. 국회는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먹거리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늘 현명하고, 고요한 듯 하나 너울처럼 역사를 주도하여 왔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예산 복원에 누가 나서고, 누가 회피하는지 국민이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20일
미래세대의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
함께 연대하는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YWCA경기지역협의회, YM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조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의길, 한국교육전략포럼, 한국YWCA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경기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강원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경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제주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영양교육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운동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 제목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9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
- 사회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1)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촉구 :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
2)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등 예산확대 요구 :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3) 안전한 식탁을 위한 학교/공공/기업급식 방사능 금지 제도화 촉구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당 지지발언
4) 퍼포먼스
5) 결의문 낭독 : 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