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오염수투기저지행동][기자회견]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히로시마 G7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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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 일시 : 5월17일(수) 오전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순서 (사회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시찰단 관련 발언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먹거리 규탄발언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농민발언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연대발언(일본의 군사 대국화 규탄)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예정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하루빨리 구하는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제대로 일본 ‘들러리’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16일에 가졌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의 항의조차 하지 않고 일본 식민지배의 책임만 면책해 주고 돌아왔다. 역대급으로 치욕스러운 정상회담이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한국의 저자세 회담에 대한 보상인 마냥 윤석열 대통령을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 초대했고 다가오는 19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에 힘을 싣기 위해, 그야말로 ‘들러리’ 서기 위해 참석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다. 국민 여론 탓에 직접 ‘찬성한다’는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정부의 태도는 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7일에 진행된 두 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라 했지만, 일본과의 실무협의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본은 대놓고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시찰’보다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쌓기’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 참여는 “일본이 부정적” 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기에 나섰으며, 원자력산업에 우호적인 정부관련 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는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염수’라는 명칭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로 바꾸어 발표했다. 일본의 불편한 심기까지 챙기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기가 막힐 뿐이다.

 

일본 시찰단 파견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지는 타국의 사례들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에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다핵종제거설비 (ALPS·알프스)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 해저터널 공사 현장 등만 보고 돌아왔고 시료를 채취하는 등의 검증은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여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도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앞서 방문했던 대만 시찰단과 비슷한 결과였다. 이번 23-24일을 포함하여 나흘간 진행되는 한국 시찰단 역시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것과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아올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까지 나서고있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 되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초청된 학자는 “지금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자리는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정부도 자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달 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 ‘어업관계자 이해를 얻을 때 까지 방류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한 정부 홍보물에도 비판이 쏟아져 결국 그림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자국민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서 G7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타국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인가.


일본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으나, 지난 4월 16일에 진행되었던 G7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환영 성명’을 추진하려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며 앞서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 자리에 G7정상국에 속하지도 않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들러리’ 서기위해 참석한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굴욕적이고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장 다가오는 7월 즈음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확실시 되어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 시민들의 건강,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과 맞닿아 있는 한국 정부 뿐 아니라 G7정상국들의 국제적 항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G7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입을 모아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이후 한국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특히 한국은 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가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수산업계와 국민들의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라. 전세계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공포와 위협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만약 그 결과가 일본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국제적 연대로 오염수투기의 당사자인 일본 뿐만 아니라 G7정상국 모두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5월 17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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