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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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4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

제목 :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 :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발언

-  정치개혁 막아서는 국민의힘 규탄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입법의 필요성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여성할당제 등 제도도입의 필요성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 청년 등 정치신인 정치적 다양성의 필요성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운영위원

- 지속적 정치개혁 논의(범시민협의회 구성 등)의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늘(4/12) 오전 11시, 선거제 및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고작 50일 앞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인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선거일 50일을 앞두고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 그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훨씬 무책임하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개헌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했고, 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시종일관 ‘다당제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종전 입장을 뒤집으면서, 다당제 정치개혁에 대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라며 선거제와 정치개혁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언자인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는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확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획정위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총 69곳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시도의회에서 확정된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27곳에 불과해 2/3가 사라졌다. 반면 2인 선거구는 498개에서 591개로 100여개 가량 크게 늘었다. 두 당이 야합해서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것”이라 비판하고, “3인 이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등은 복수공천 금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단한 개혁도 아니다. 겨우 한 발 나아가는 것”이라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와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역구 지방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세 번째 발언자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은 “거대 양당과 기득권 남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제도에서 소수 정당과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이를 실력, 공정, 능력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국민의힘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말하던 공정과 능력을 선거제도를 개혁해 증명하라. 지금처럼 비겁하게 공정과 능력 단어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아라. 여성 할당과 안배를 통해 성평등 공천 확대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와 정치를 실현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운영위원 역시 “청년 정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겠다는 실천과 약속이다. 서울·중년·남성이었던 정치의 얼굴을 다양하게 바꿔내는 출발.”이라며 “청년의 삶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치만 여전히 낡은 얼굴 그대로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은 세대에게 미래에 예견될 문제를 결정하고 다양하게 토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정의”라고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이후 사그라 들어서는 안된다.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총선, 대선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에 이 과정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직접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개혁 입법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화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지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처리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총선, 대선까지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에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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