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자회견] 국회 앞 직접행동 및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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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국회 포위 행동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20분~1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을 시작으로 국회 담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1부) 행동 선포 기자회견
11시 20분~40분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내가 오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 선 이유’
–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정책조직부장,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
– 신민주(은평구 주민)
–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김윤덕(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요지(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부) 깃발 포위 행동 진행
11시 40분~12시 50분
국회 3문-정문-6문을 둘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깃발, 차별금지사유 23개의 깃발, 13개 지역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깃발 등 90여개의 깃발로 국회 담장을 에워싸는 행동을 1시간 동안 진행




▣ 기자회견 개요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제 정당 답변 및 농성단 입장 발표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입장 요구에 침묵하고 문제적 찬반토론회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3) 보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4)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2021년 한국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2007년부터 지속된 혐오선동세력의 열정은 새삼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치의 침묵과 방관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인가’를 되묻게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지난 11월 16일 원내 7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하면서 누군가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세 정당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년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 2021년에 걸 맞는 정치의 태도인가.

 

11월 25일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보다 위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선해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론화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을 두고 ‘동성애 독재’로 왜곡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해온 이들을 토론자로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성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아닌 ‘합리적 토론’을 위한 과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단순히 입법추진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유예되어온 가장 큰 책임이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개신교의 손에 확성기를 쥐어준 정치에 있음을 지목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바로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의 하나로,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의제로 만들어준 정치의 결정판이다. 최소한의 입장조차 내지 않은 채 합리적 논의의 주최자를 자임하는 것은 바로 그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사회적 합의’로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유구한 정치적 선택이 차별혐오 선동에 정치가 동조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새겼고, 혐오선동세력의 확장에 기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을 자처하지만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지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도 못한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정치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당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원인을 성소수자와 보수기독교계의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켜 온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토론회가 드러낸 강력한 사회적 의미는 단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마음 써 온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결국 성소수자를 계속 차별하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이었다는 점을 이제는 한 치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14년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거들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과잉대표화된 보수개신교와 합의에 목 맬 것인가. 차별하자는 주장에 합의해주자고 시민들에게 요구할 셈인가.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토론회는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줄 따름이다.

 

2021년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평등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뤄온 14년 대장정을 이제 끝내라.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차별과 혐오 선동에 침묵해 온 정치에 마침표를 찍어라.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나서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압도적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중으로 미룰 이유 따윈 없다.

 

2021년 11월 25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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