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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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동작FM" 생중계 중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1090개 단체가 함께 한 발족식

○ 일 시 : 2021.11.30(화) 10:00~12:00

○ 장 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번지) ‘미디어로 연대하자’ 유튜브 채널 생중계


<발족선언문>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를 멈추겠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238일째입니다.

과거에서 온 오세훈 시장은 미래의 서울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사실왜곡, 비방, 폭언’을 자행했고 ‘불공정한 표적 감사와 공무원 봐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생활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는 일방적인 ‘묻지마! 하지마!’ 예산 삭감은 어느새 도를 넘어 서울시 2022년 예산을 독단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관료주의의 시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막개발 도시로”, “시민보다는 이윤을!”

 

시민들이 어느새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을 하나, 하나 밝혀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공작에 가까운 소위 ‘시민단체 민간위탁 1조원 프레임’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전체 예산 26조 7천 억 원 중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추정된 3%의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전임 시장 대못’ 뽑기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부당한 사회적 해고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히려 그의 무지와 독선이 서울시의 소중한 공공 서비스들을 중단시키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일해 왔던 1천 여 명 중 무려 70%의 시민·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해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한 표적 감사,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감사의 투명성·객관성을 훼손하는 ‘서울시 거꾸로 세우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의 문제인데 공무원은 봐주고 시민부터 감사하기, 감사 결과는 없고 언론에 먼저 흘려서 명예훼손 하기,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내용은 비공개하고 감사 다시 하기 등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서울시 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사유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는 결국 재량권 일탈·남용, 서울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서울시 감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 등 법률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파국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세훈 무상급식 파동’의 결과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복수나 야망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온 시장의 심술 행정, 사심 예산 등을 미래의 서울 시민들이 용납할리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이름과 힘으로 오세훈 시장과 낡은 관료주의자들에게 반드시 사회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도시 서울’, ‘시민이 시장인 서울’에서 시민 스스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출범합니다. <오!시민행동>은 전국의 시민사회와 풀뿌리 주민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포괄적인 시민행동 연대체입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反)시민’. ‘반(反)민주’, ‘반(反)상식’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도시와 사회를 위해 협력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는 더 이상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이름이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세훈들’이 도시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유화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정 바로 세우기는 이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도시에서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시민행동>이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 11. 30.

 

오!시민행동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1090단체)

 

[교육]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중랑행복교육,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토끼똥공부방, 한림예고 정상화 공동행동, 화모니

[노동]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원구노동복지센터,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 (사)도시와 삶, 서울시도시재생센터협의회(31), 협동조합 틔움, 서울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대책위원회[감초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개봉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고대앞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 공항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로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난곡・난향도시재생주민협의체, 도봉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목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묵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불광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당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서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성내2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송정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수유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신월1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은천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응암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인수동어진이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 중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창3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천연・충현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현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마을] 강동마을지원센터, 강북중장년자립네트워크, 강서마을넷,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방학2동 주민자치회, 사단법인 마을인교육, 사단법인 마음껏, 사단법인 성동마을넷 동네,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우리놀이터,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종로서촌지기, 좋은바람협동조합, 피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강남마을넷,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동행, 관악공동행동,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도봉시민넷, 동대문시민사회연대회의(준), 동작마을넷마음껏, 마포NPO네트워크모두마포, 양천시민사회연대,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랑마을넷 외 187],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중랑마을넷, (사)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사)영등포마을, (사)은평상상, (사)중구마을넷, (사)구로시민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양천마을, (사)마을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 강남마을넷, (사)광진시민허브,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성동마을넷동네, (사)마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서구마을자치센터, 강북구마을자치센터, 광진구마을자치센터, 구로구마을자치센터,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마포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구마을자치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송파구마을자치센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용산구마을자치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중랑구마을지원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마을센터분회] 서울마을활동가연대[(사)성동마을넷동네, 강남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서초나비마을넷, (사)동그리마을넷,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푸른공동체살터, 양재마을넷, 강서마을넷, 송파마을넷],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13)

[문화·예술]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Joyful우리동네오케스트라, 공간릴라, 공소공나, 공유성북원탁회의, 관악마을예술창작소, 길음예술사랑방, 동대문음악공방, 레드문래, 마을극장수유리, 마을목수공작단, 마을예술창작소(18), 모기동문화발전소, 문화놀이터 와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18), 문화연대, 문화유산연대, 미니프린트, 범골 스튜디오, 서울뮤직 동호혹, 서초꿈씨꿈틀, 선유문화공방, 성북문화예술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아지트지하소굴, 알고보니작가, 양재꿈이익는마을예술창작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옐로우바스켓, 우물골작은도서관,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이너프라운지, 잼잼클럽, 전국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초콜릿책방, 토끼똥, 튼튼마을예술창작소, 한국문화예술교육선, 함께만든느옥상공방, 함께해서행복한예술인협동조합,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미디어] 동작공동체라디오, 두루치기TV, 마포공동체라디오, 생명미디어센터,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41),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56)

[복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한국복지교육원

[사회적경제] (사)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사)강서사회적경제협의회,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삼양주민연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사)피피엘,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꽃망우리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동대문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서대문 협동조합협의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시사회적경제돌봄광역추진단,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준),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일상예술창작센터,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중구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주택] (사)한국사회주택협회[72개 회원사 : (주)공무점,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마을과집협동조합, 별의별협동조합,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 사회적기업 (주)노나메기, 사회주택협회 대구경북지부추진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상주건축협동조합 수처작주,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한지붕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 등], 주거중립성연구소

[여성] 노원여성회,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주거복지] (사)나눔과미래, (사)원주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달서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사)해냄복지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관악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사)위례, 마을과사람, 시흥주거복지센터,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년]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대방동, 무중력지대 협의회, 협동조합성북신나

[청소년]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청소년 내길찾기 꿈틀학교,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환경] 그물코협동조합, (사)마을인교육,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지구봄

[NPO]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서울npo지원센터, (사)시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시민단체·협치·연구 외] (사)도시와삶, 노원시민정치연대,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틔움,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371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기구), 은평주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대표단]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성훈(서울시도시재생센터협의회 대표),

김준기(서울자치구노동센터협의회 의장), 박승한(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변형석(서울사회적경제네크워크 이사장), 이용희(영등포 마을예술창작소), 이창현(국민대학교 교수)

[상임공동대표] 이미영(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이원재(문화연대 집행위원),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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