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게 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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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게 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라는 이름으로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사회투자기금, 태양광 지원, 사회주택 사업 등을 해온 시민단체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는 것도 모자라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중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민간과 행정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비영리영역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세훈 시장이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1조원 지원이라는 발언을 하여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모든 활동을 폄훼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운동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도록 유인하고 있음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오세훈 시장이 발언한 「시민단체에 지원한 1조원」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진행되어온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를 진행해 온 점을 탓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한 직무 수행이다. ‘중개소’, ‘다단계조직’ 등의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내용 어디에도 1조원의 근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는 1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감당하게 될 책임에 대하여도 깊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오세훈 시장은 민관협력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라.

현재의 민간과 행정간 거버넌스 체계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들과 풀뿌리 시민활동가들이 기존의 행정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수행하며 이루어온 성과물이다.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사례,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제안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민간의 전문가 그룹이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시민참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민관협치 방식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그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또한 이미 활발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오시장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감정적 불신에 기반한 왜곡은 해당 주체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오시장은 이를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그 동안 행정과 민간이 함께 일구어온 사회 혁신적 제도와 민관협치 정책들이 받게 될 위협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10년간 1조원이 지원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을 위하여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가의 모습을 기대한다.

  

2021년 9월 1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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