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대회의][성명서] 인천도시공사는 구월2지구 택지개발제안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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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구월2지구 택지개발제안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인천 구월2지구’가 인천도시공사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천도시공사는 그린벨트해제, 인천도시계획을 망친 땅투기 막개발사업으로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광역시는 제3차 신규공공택지계획에 구월2지구가 포함된 과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발표된 이번 국토부 신규공공택지개발계획은 인천도시계획을 누더기로 만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만8천가구로 벌써부터 미니 신도시이라 불리는 구월2지구개발계획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배치된다.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인천의 공간구조를 3도심(송도·구월·부평)과 5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동인천) 등으로 설정했다. 구월지역은 인천시청역 복합개발 등을 통해 광역 행정·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제3차 신규공공택지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계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구월2까지 공공택지가 추진될 경우,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 공동화 등 인천 지역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서울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주택정책은 안될 일이다. 특히 환경특별시 인천의 미래비전과 정책은 빼곡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린벨트를 녹지벨트로 잘 관리하여 도시공간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도시개발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택지공급정책,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추진하는가? 정치권의 입맛대로,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기 위함인가?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지역정치권의 앞잡이로,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직유지를 위해 새로운 사업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제안에 동의한 바가 있는가? 인천시에 주택정책은 있는가? 있다면 이번 정부 발표로 인천주택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제3차 신규공공택지계획에 구월2지구가 포함된 과정과 인천주택정책 및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LH 등 관련자들의 땅투기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공공택지개발사업추진과정도 지켜볼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해당토지의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인천도시공사 전, 현 임직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그린벨트 해제, 원도심 공동화를 불러일으키는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제안에 동의한 것인지, 동의했다면 인천주택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은 검토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만약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계획을 망친 땅투기꾼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9월 1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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