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성명] 이윤보다 생명이다! 재벌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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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 떠넘기기’ 로는 더이상 생명 구할 수 없어.

 의료인력 동원 계획 및 병상 동원에 대한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야.

 

 늦고 또 늦었다. 결국 의료대응 체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말(12월 26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동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환자 병상도, 일반 병상도 아직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대응의 안일함과 무능에 절망한다.

 우리는 또한 일부 의료전문가들과 재벌병원들이 여전히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동원에 미온적이고 이윤중심의 이기적인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절망한다. 전 세계적 재난 앞에서 자신의 병원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지금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지나고도 나아진 것 없는 한국 의료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민낯을 또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 냉혹한 민낯은 그동안 오로지 이윤추구로 치달으면서 민간병원의 공적 역할을 포기해온 의료시장화 정책이 낳은 결과다. 더 이상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나누는 이분법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나누어선 안 된다. 우리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계획을 공개하고 실행하라.

 

1. 코로나 대응에는 중환자 병상만이 아니라 충분한 일반 병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수백 명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들의 병상 문제는 중환자 병상만 확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코로나환자 중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병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병상이 없어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환자병상에 대해서만 상급종합병원 동원령을 내렸을 뿐 일반병상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일부의 활용계획을 내놓고 민간병원에는 자율적 참여 협조요청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병원에 대한 협조요청만으로는 병상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일반병상을 동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 병상 부족으로 대기자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자칫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현재 환자 수준이나 또는 환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반하여 세우는 병상 동원 계획으로는 팬데믹을 따라갈 수가 없다. 확진자 수에 따른 꼬리쫓기 식으로 병상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선제적인 병상 계획이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고 대기중인 병상이 자원낭비란 식으로 접근해선 결코 안된다.

 

2. 이른바 ‘코로나대응전담병원’ 신설은 허상이다. 공공, 민간병원 구분 없이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료인이 주장하는 ‘코로나대응전담병원’은 비현실적 방안이다. ‘코로나대응전담병원’ 이라는 공간을 만든다 치자.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에게 묻는다. 이 병원 공간에 입원할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인력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전담병원을 만들면 코로나 환자 진료 의료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국가적 위기라면 이 규모의 위기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고 윤리다.

 지난 3월 대구경북에 집단 감염 당시, 전국적으로 자원을 받아 긴급하게 충원한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팀웍과 소통부재 문제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 감염병 치료 대응체계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의료계 자체평가가 아니었던가? 결국 대구경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체 병상을 내놓고서야 상대적으로 상황이 안정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현재 환자 증상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합병증 관리 등을 위해서 일반병상 환자에게도 종합병원 수준의 체계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느 의료전문가의 말처럼 ‘체육관이나 별도의 전담병원’을 만들더라도 의료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데 지금 능력과 팀워크가 갖추어진 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역에서 저소득계층이나 취약한 이들이 주로 이용해 온 공공병원들이 모두 코로나환자 전담병원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코로나전담병원을 따로 만들라고 주장하며 병상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 뿐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별로 필요한 2차 종합병원) 병상의 5-10% 병상을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일이다. 이들 병원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의료자원이 많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코로나 병상 확보와 동시에 충분한 인력확충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평상시에도 병상대비 낮은 의료인력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 인력확충의 필요성이 항시 제기된 바 있다. 사람과 생명에는 투자하지 않아 왔던 정부당국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력 상황이 더욱 극심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입이 부르트도록 이야기했으나 사람을 살리는 의료인력 충원은 등한시 되었다. 빈 침상이 코로나 병원에 있어도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유휴병상이 있을 정도다.

 특히 숙련된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거치며 탈진 상태에 있다. 당장 간호 인력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인 보상체계와 처우개선, 치료대응을 위한 전문교육을 병행해 병원 현장 밖 유휴 인력을 의료 현장으로 복귀가능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현 가능한 인력 계획을 정부가 당장 마련해야 한다. 중환자케어가 90 퍼센트 이상 중환자간호사의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환자대응 치료 교육프로그램도 긴급하게 단기간으로 마련하여 코로나 대응 간호인력 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공립병원에서 대기 간호사 인력활용을 기재부가 막고 있는 기막힌 현실도 즉시 바뀌어야 한다.

 

4.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 요구한다.

 코로나환자 진료와 관련해 민간병원 동원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입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경기도처럼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뉴욕주도 지난 3월 민간병원까지 총동원령을 내리고, 스페인은 한시적으로 민간병원을 국유화했다. 이는 정부가 재난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한국은 지역거점 병원이 아예 없어 코로나 진료를 위해 환자들을 타권역으로 보내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나라다. 이런 후진국에나 있는 수준의 어처구니없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금 이 상황에서 무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코로나 병상 마련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중환자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돈 때문에 의료인력을 못 구해 국민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상황은 당장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냉혹한 겨울’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초기방역 대응 성공으로 번 시간을 쓸모 있게 써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K방역’ 성공담에 취해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여러 조치들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이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더는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 위기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위기인 것처럼 대응해도 이미 죽은 이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진 못한다. 상황의 긴박성에 비추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집행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각성과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3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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