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기자회견]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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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제 : “코로나19시대 필요한 그것,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하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 프로그램 

  • 취  지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 

  • 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3 : 김흥수 (민주노총 비대위원) 

  • 발언4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기자회견문]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특히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제도는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약 2,735만 명 중에 49.4%(1,352만 여명)가 가입해 있습니다. 제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31.4%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사용주의 기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미가입 상태인 노동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저임금,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같이 정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에 25%에 달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역시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 제도안으로 포함시켜 경제위기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의 방향을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국민고용보험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장 강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임의적 확대가 아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 상태, 혹은 급격한 소득 감소나 단절의 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가입 대상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2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무고용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민고용보험은 산업, 고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일의 소실을 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단절을 모두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가 되거나, 폐업 상태에 이르러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실업을 인정해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자발적 이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민고용보험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에 따르는 재정 문제는 일반조세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은 기여를 담보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복지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전면적인 전환에 따르는 재정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마땅한 역할일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파악 체계 구축 작업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의 성패는 소득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미가입자들의 가입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확충 전이라도 자영업자의 임의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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