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1-03
조회수 89

(c) 공공의료를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c) 공공의료를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

 

○ 제목 :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11. 03. 화 11:0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 프로그램

사  회 : 김모드 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  언

- 우석균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노총)

- 김흥수 비대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영롱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보건위기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정부여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확충 예산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은 우리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에는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의료공공성을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에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료산업화 선언만 난무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도 지난 해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조차 의료산업화에 관심이 더 있는 것도 확실히 보여줬다.

우리 17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라.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불과 10명 안팎일 때 병상이 포화되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타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78%의 환자를 감당하며 버텼지만, 3월 초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 하루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되어 자택 대기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상 병원이 없다.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절실한 때가 없다. 게다가 점차 주기가 짧아지며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절실한 국가적 책무이다. 


둘째, 공공병원을 신설·증설하고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최소 2개까지 확보하라.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 해 8.9%로 70% 이상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상이 없어서 감염병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병상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 3.0개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를 최소한 제대로 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준인 인구 천 명 당 2.0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500병상 이상, 기초지자체에 300병상 이상으로 신증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부실의료를 자행하는 청도대남병원 같은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연간 2조6천억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2021년 정부 예산 555.8조원, 지난해 순증 43.5조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다.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 광주, 울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제2대구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다.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의지 문제다.


셋째,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공병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당장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장벽에 부딪쳐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 팬데믹 위기 속 필수적인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가?

이미 국가재정법 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는 것은 시민 모두를 기만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확충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정부 안에는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없을 뿐 아니라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에 따른 정부의 의정합의 백기투항으로 의사증원과 공공의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시민들은 의사들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고 있는 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의료영리화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껏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상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효과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공약을 뒤엎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 이 모두가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생명과 삶을 민간영리의료에 방치하는 정부에 경고한다.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속 국회와 정부는 주어진 골든타임을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 시작은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대로 정말 공공병원 확충 0원인 채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강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국회와 정부가 민간병원자본과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지 평범한 서민들의 편에 서는지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 11. 3.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토닥토닥,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여성장애인연대,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양심과인권 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벧엘의집(울안공동체, 희망진료센터, 쪽방상담소),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건강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당울산시당,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울산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희망나눔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2020.11.3. 기준 17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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