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성명] 4.16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청와대 약속이행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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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약속이행을 촉구합니다

시민여러분, 10만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가라앉는 세월호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의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두고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례한 태도 앞에 참담함과 슬픔은 분노가 되고, 노란 파도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거리에서 울려 퍼진 분노의 외침은 촛불의 파도가 되었으며, 결국 2016~17년 겨울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무도한 권력을 끌어 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한줄한줄 읽어 내려가는 결정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숨죽여 경청하였고, 우리는 마침내 얻어낸 거짓말 같은 결과 앞에 눈시울이 붉어진 서로서로를 부등켜 안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환희의 순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엄벌의 희망을 울먹이며 이야기하던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광장에서, 거리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했던 우리 모두의 바램과 달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더디기만 합니다. 6주기를 넘어 7주기로 향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9월 24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 을 시작했습니다.


6년여 전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의 가족들이 바뀐 정부를 상대로 다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7일간의 노숙 연좌농성을 진행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세월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조사 작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이를 책임 있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권력기구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의사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이들 권력기구가 협조하지 않으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 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해왔고 국정원과 군도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하려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가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2개의 법안/결의안을 각각 국회가 연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이 그것입니다. 10월 한달 동안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해야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됩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4.16진실버스 전국 투어를 진행중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28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임명, 그리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함께할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는 10월말까지 각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국회와 청와대에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민들 역시 이제 6년 전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마음으로 외쳤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6년 전 그 때처럼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 전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가족들의 행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6년 전 그랬듯이 피해자 가족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도 호소 드립니다.

6년여 전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7주기 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여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실천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해 주세요


세월호 참사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조사기간 연장, 공소시효 정지, 인력충원, 수사권 보장,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

세월호 참사 국정원/군 기록 전면 공개! 대통령이 보장!

성역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문재인 대통령 약속 이행! 

사회적참사특별법개정-대통령기록공개 국회동의청원 10만 돌파! 

세월호 7주기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2020년 10월 1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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